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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대 교역국’ 독일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경제 협력 ‘잭팟’ 터질까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프랑스, 독일 정상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갖고 유럽 핵심 국가들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간) 카이로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순방 후속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으로 이동한 뒤 22일부터 본격적으로 G20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하며, 이 기간을 활용해 다자외교 무대뿐만 아니라 주요국과의 개별 정상외교를 통해 실질적인 국익 창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의 중심축인 프랑스, 독일과의 연쇄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다지고 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은 각기 다른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은 내년으로 다가온 한·불 수교 14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프랑스가 차기 G7 의장국을 맡는다는 실질적인 중요성이 맞물려 있다. 위성락 실장은 이를 두고 "프랑스와 국제정세 및 다양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며 양국 관계의 포괄적 격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독일과의 정상회담은 경제 협력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독일이 유럽 내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양국 모두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불안정한 국제 경제 질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한층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의 정상회동을 직접 주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가 함께하는 믹타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다자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글로벌 현안 해결에 있어 중견국들의 연대와 기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는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유사 입장국들을 규합하며 외교적 공간을 확장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정부의 외교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는 미국의 정상선언 불참이라는 변수 속에서 치러지게 됐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여건하에서도 국제적 다자 외교 무대에서 역할을 하고 기여하려고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국익을 위한 다자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의 공백 속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역설하고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조진웅, 지금이었으면 최소 징역 5년"…주진우가 밝힌 '소년범'의 충격적 실체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사건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진웅의 과거 범죄가 단순 비행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만약 지금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중범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의 은퇴를 둘러싼 동정론과 재기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범죄의 잔혹성과 법적 형평성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공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만큼, 그의 과거 행적을 현재의 법 감정과 사회적 잣대로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셈이다.주 의원은 조진웅의 범죄가 "3명이 강도 강간을 했다"는 내용의 과거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며,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진웅이 과연 합당한 죗값을 치렀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의 특혜"였다고 평가하며, "만약 지금 성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15년 이상의 형이 나올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의 일이니 덮어주자'는 식의 온정주의를 경계하며, 범죄의 객관적인 무게를 현재의 법 감정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주 의원의 비판은 범죄의 심각성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이중잣대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그는 "피해자 관점에서는 조진웅이 TV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할 것이 뻔하다"며, 가해자의 사적 이익이 피해자의 고통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역설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소년범의 재기 가능성과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하며, 최근 흉포화되는 소년범죄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던 목소리들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관대해지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언급하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환기시켰다.논란의 이면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조진웅이 과거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등 정치적으로 좌파 편향성을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 개인의 과거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특정 인물을 평가하고 옹호할 때 진영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결국 주 의원의 발언은 조진웅의 은퇴를 단순한 연예계 사건이 아닌,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피해자 인권, 그리고 진영 논리에 따른 이중잣대 문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