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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대 교역국’ 독일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경제 협력 ‘잭팟’ 터질까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프랑스, 독일 정상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갖고 유럽 핵심 국가들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간) 카이로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순방 후속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으로 이동한 뒤 22일부터 본격적으로 G20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하며, 이 기간을 활용해 다자외교 무대뿐만 아니라 주요국과의 개별 정상외교를 통해 실질적인 국익 창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의 중심축인 프랑스, 독일과의 연쇄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다지고 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은 각기 다른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은 내년으로 다가온 한·불 수교 14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프랑스가 차기 G7 의장국을 맡는다는 실질적인 중요성이 맞물려 있다. 위성락 실장은 이를 두고 "프랑스와 국제정세 및 다양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며 양국 관계의 포괄적 격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독일과의 정상회담은 경제 협력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독일이 유럽 내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양국 모두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불안정한 국제 경제 질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한층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의 정상회동을 직접 주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가 함께하는 믹타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다자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글로벌 현안 해결에 있어 중견국들의 연대와 기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는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유사 입장국들을 규합하며 외교적 공간을 확장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정부의 외교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는 미국의 정상선언 불참이라는 변수 속에서 치러지게 됐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여건하에서도 국제적 다자 외교 무대에서 역할을 하고 기여하려고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국익을 위한 다자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의 공백 속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역설하고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미국에 '핵' 달라고 공식 요구?…초유의 외교 회담 D-3

 한미 양국이 최근 발표한 관세·안보 협상 결과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고위급 회담이 임박하면서,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마주 앉는다. 이번 회담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난 14일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민감하고 복잡한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리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단순한 양자 회담을 넘어, 한미 동맹의 기술 및 안보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단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다. 이는 한국의 '원자력 주권' 확대와 직결된 사안으로, 수십 년간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에 일종의 족쇄로 작용해 온 현행 협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다. 현재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평화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때조차 미국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하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일부 제한된 연구 분야에서만 가능하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고,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마련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래 에너지 안보 확보는 물론, 독자적인 원자력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넘어, 군사적 차원의 가장 민감하고 폭발력 있는 현안인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 도입 문제 역시 수면 위로 떠 오를 전망이다. 핵잠은 사실상 무제한의 잠항 능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의 핵잠 도입과 관련하여, 동력원인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핵잠을 건조할 장소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초기 단계의 대화가 오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한미 간 군사 기술 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결론적으로 박윤주 차관의 이번 방미는 한미 양국이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합의한 내용들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현실로 만들어 나갈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다. 평화적 핵 주권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국가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잠 도입 문제까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 하나하나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얼마나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고 신뢰에 기반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미 동맹의 미래와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양국 외교 당국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