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디카페인=카페인 90% 제거’ 황당 기준…정부, 드디어 칼 빼 들었다

 잠 못 드는 밤을 피하고 싶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커피를 망설였던 이들에게 ‘디카페인’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디카페인 커피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실제 지난해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은 1만 8641톤으로, 2020년 6463톤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수입량 역시 1.7배나 늘었다. 하지만 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었던 디카페인 커피에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바로 ‘디카페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상당량의 카페인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내 기준은 카페인을 90%만 제거해도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카페인에 극도로 민감한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카페인을 섭취해왔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의 핵심은 ‘디카페인’이라는 용어가 소비자에게 ‘카페인이 전혀 없는(caffeine-free)’ 커피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단순히 90%를 제거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최종 제품에 얼마나 많은 카페인이 남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는 국제 기준과 비교했을 때 더욱 명확한 허점으로 드러난다. 미국은 원두 고형분 기준 카페인 잔류량을 0.1% 이하, 즉 97% 제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이보다 더 엄격한 0.3% 이하, 사실상 99%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유독 느슨한 국내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디카페인 커피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시장의 신뢰도 역시 좀처럼 뿌리내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3월까지 국제 기준에 맞춰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디카페인 커피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히 그간 제각각의 기준을 적용해왔던 대형 프랜차이즈와 캡슐 커피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 브랜드별 카페인 함량을 일일이 비교하는 수고를 덜고, ‘디카페인’이라는 표시 자체를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급성장하는 디카페인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디카페인 원두는 카페인 제거 공정을 추가로 거쳐야 하기에 일반 원두보다 20~30%가량 비싸고, 이는 음료 가격에 500원 안팎의 추가 비용으로 고스란히 반영된다.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개인 카페의 경우 디카페인 원두 소비량이 많지 않아 이번 개정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결정은 가격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무늬만 디카페인’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의미의 디카페인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도로 위 소형차 덮친 '검은 그림자'는?

 대형 화물차의 무책임한 차선 변경이 한 운전자를 3m 높이의 위험천만한 하굿둑위에 올려놓는 아찔한 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12일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충돌 직후 화물차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서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선 '뺑소니' 의혹을 낳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하고 입건했지만,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향후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12일 목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차로를 주행하던 대형 화물차는 방향 지시등을 켠 채 우측 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 이때 정상 주행하던 소형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화물차의 강력한 충격으로 소형차는 통제력을 잃고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차량은 그대로 3m 높이의 하굿둑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채 멈춰 섰다. 자칫 아래로 추락했다면 인명 피해가 불가피했을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더욱 큰 문제는 사고를 유발한 대형 화물차 운전자의 태도였다. 충돌 직후 화물차는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는 명백한 '사고 후 미조치' 행위로, 피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다행히 피해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고의 충격과 후유증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사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를 입건했다.현재 수사의 초점은 화물차 운전자가 충돌 사실을 '알았는가'에 맞춰져 있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소형차를 3m 높이의 구조물 위에 밀어 올릴 만큼 충격이 컸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교통 전문 변호사들의 중론이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소환해 사고 당시 상황과 도주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사고 인지 후 구호 조치 없이 고의로 도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책임 의식 부재가 낳은 전형적인 사례로, 향후 경찰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