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디카페인=카페인 90% 제거’ 황당 기준…정부, 드디어 칼 빼 들었다

 잠 못 드는 밤을 피하고 싶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커피를 망설였던 이들에게 ‘디카페인’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디카페인 커피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실제 지난해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은 1만 8641톤으로, 2020년 6463톤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수입량 역시 1.7배나 늘었다. 하지만 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었던 디카페인 커피에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바로 ‘디카페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상당량의 카페인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내 기준은 카페인을 90%만 제거해도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카페인에 극도로 민감한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카페인을 섭취해왔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의 핵심은 ‘디카페인’이라는 용어가 소비자에게 ‘카페인이 전혀 없는(caffeine-free)’ 커피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단순히 90%를 제거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최종 제품에 얼마나 많은 카페인이 남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는 국제 기준과 비교했을 때 더욱 명확한 허점으로 드러난다. 미국은 원두 고형분 기준 카페인 잔류량을 0.1% 이하, 즉 97% 제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이보다 더 엄격한 0.3% 이하, 사실상 99%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유독 느슨한 국내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디카페인 커피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시장의 신뢰도 역시 좀처럼 뿌리내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3월까지 국제 기준에 맞춰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디카페인 커피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히 그간 제각각의 기준을 적용해왔던 대형 프랜차이즈와 캡슐 커피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 브랜드별 카페인 함량을 일일이 비교하는 수고를 덜고, ‘디카페인’이라는 표시 자체를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급성장하는 디카페인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디카페인 원두는 카페인 제거 공정을 추가로 거쳐야 하기에 일반 원두보다 20~30%가량 비싸고, 이는 음료 가격에 500원 안팎의 추가 비용으로 고스란히 반영된다.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개인 카페의 경우 디카페인 원두 소비량이 많지 않아 이번 개정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결정은 가격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무늬만 디카페인’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의미의 디카페인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 추천권, 개혁신당이 가져가나…與野 신경전 시작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연루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의 조속한 발의와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다. 이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상대로 야권이 공조 체제를 구축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향후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양당은 특검 출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완벽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세부적인 방식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 향후 조율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이날 회동에서 포문을 연 것은 천하람 원내대표였다. 그는 "통일교 사건은 특정 종교와 정치권이 위법하게 유착된 사건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조차 위헌·위법한 종교단체의 해산을 언급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스스로 당당하다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거부 명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드루킹 특검' 모델을 제시했다. 수사 범위를 간단명료하게 규정하고 특검 규모도 최소화하며, 통일교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원내 야당인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대승적 결단'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천 원내대표의 제안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화답하며 특검 추진이라는 큰 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그는 "통일교와 여권인 민주당 간의 금품수수 의혹과 이를 은폐·무마하려 한 정황을 중심으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특검 규모 역시 "필요 최소한으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천 원내대표의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특검법 사례를 보면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것이 독립성을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제안하며 개혁신당의 단독 추천 요구와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이견에도 불구하고 양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키는 일이며, 그 부분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세부 실무사항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특검법을 발의해서 민주당이 이 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생각"이라고 강조하며 공동 투쟁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야권의 두 축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게이트'라는 현안을 고리로 첫 연대를 성사시키면서, 향후 특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