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APEC은 시작일 뿐…경북, '10대 사업'으로 대한민국 미래 유산 직접 만든다

 경상북도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성공의 열기를 경북 전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다. 경북도는 19일 ‘포스트 APEC 추진 전략 보고회’를 열고, 문화관광, AI경제, 평화·번영 등 3대 분야에 걸친 10대 핵심 사업을 공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APEC의 유산을 경주를 넘어 경북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미 관광객이 급증하고 글로벌 호텔 체인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는 APEC 개최 효과를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자원을 활용해 경북을 ‘글로벌 10대 문화관광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세계경주포럼’을 창설해 세계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경주에 ‘APEC 문화전당’을 건립해 회원국 간 교류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낡은 보문관광단지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APEC 기념 조형물과 회원국 상징 정원을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관광단지로 탈바꿈시킨다. 나아가 APEC 개최 도시들과 ‘APEC 연합도시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여 나가는 광역 협력 모델도 추진한다.

 


AI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경북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협력 모델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저출생, 재난안전 등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돌봄 AI, 재난안전 AI 같은 혁신 정책을 구체화하고, 포항·구미·안동·예천의 데이터센터를 ‘AI 고속도로’로 연결해 AI 산업의 기반을 다진다.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AI 센터’를 유치해 대한민국을 넘어 APEC 회원국 간의 AI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인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경주 CEO 서밋’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경주타워에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APEC 퓨처스퀘어’를 조성해 APEC의 감동을 경제적 성과로 이어갈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되었다. 경북도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을 유치하고, APEC 회원국들과 공동 대응을 위한 ‘APEC 인구정책 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 경주에 ‘신라통일평화정원’과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를 조성하여 한반도와 아태지역의 평화를 위한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 지사는 “10대 사업에 그치지 않고 연합도시 모델과 같은 광역사업을 통해 APEC 성공의 혜택이 경북 전역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을 남기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달러 사지 마!"… 정부, 환율 급등하자 결국 '최대 고래' 국민연금에 SOS

 외환시장의 ‘슈퍼 을(乙)’로 불리던 외환당국이 결국 ‘최대 큰손’ 국민연금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함께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연금의 수익성과 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급등하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쏟아부어도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자, 달러 수요의 최대 원천인 국민연금을 직접 압박해 환율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다급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에 ‘SOS’를 친 셈이다.이번 4자 협의체의 핵심 의제는 단연 국민연금의 막대한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대규모 거래를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이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시장의 수급 논리상 ‘달러를 사는 자’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가 정부의 개입 물량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자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달러를 푸는 동안, 국민연금은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해법은 국민연금의 ‘환헤지(Hedge)’ 비율을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재 환율로 투자 자금의 가치를 고정하는 금융기법이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대신,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 당장의 현물환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조 원을 해외에 투자할 때, 이를 전액 시장에서 달러로 바꾸는 대신 선물환 계약을 통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확보하는 식이다. 이는 외환당국 입장에서 시장 개입을 위한 실탄(외환보유고)을 아끼면서도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로 여겨진다.하지만 이러한 해법은 국민의 노후자산 수익률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환헤지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향후 환율이 상승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한다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즉, 단기적인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 전체의 장기적인 노후 소득을 깎아 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환율 안정’이라는 공익과 ‘연금 수익률 극대화’라는 국민연금의 설립 목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다. 정부의 입김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좌우될 경우,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4자 협의체의 결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