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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막말 3인방' 부승찬·장경태·최혁진 윤리위 제소…전면전 선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장경태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막말 국회의원’으로 지목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19일 곽규택,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이들 3인에 대한 징계안을 공식 접수하며, 최근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막말과 위협적인 분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횡포가 도를 넘어 상대 당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막말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가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징계안 제출은 더 이상 국회 내의 비상식적인 언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징계 요구의 발단이 된 발언들은 지난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터져 나왔다. 부승찬 의원은 지난 13일 본회의장 밖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언쟁 중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며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장경태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참에 항의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자 “본회의 중요하다더니 본회의장 나가고 자빠졌네”라고 비꼬았다. 또한 최혁진 의원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만석 검찰총장의 연차 사용 소식에 “미친놈 아니냐”는 원색적인 비속어를 사용해 큰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발언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사례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행태가 결국 대통령실 참모의 국회 경시 태도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제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야당 의원에게 고함치고 도발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일련의 사태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또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입틀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힘으로 억누르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격분하며 고성을 낸 사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직접적인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지영 의원은 “대통령실 실장급 인사가 본인의 분노를 표출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통령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향후 정부 인사들의 국회 경시 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집값 잡겠다"던 대통령실, 알고보니 3명 중 1명은 '강남 집주인'

 집값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운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은 부동산 부촌의 상징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일반 국민의 5배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조사 대상 28명 중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는 23명(82.1%)에 달했으며, 이 중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도 8명(28.6%)이나 됐다. 이들 유주택자 23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8채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핵심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인사가 9명(15채)으로 가장 많았다.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유주택자 중 7명(30.4%)은 해당 주택에 전세 임대를 신고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보유가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이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규모는 일반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유주택자 23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 3000만 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 평균(4억 2000만 원)의 4.9배에 달했다. 특히 재산 상위 5명의 평균 재산은 무려 54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태형 민정비서관(58억 5000만 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등 비주택 건물을 보유한 공직자도 11명(39.3%)이었으며, 이 중 7명은 실사용이 의심되는 임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경실련은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하며 막대한 부동산 재산을 가진 현실이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실사용 목적의 1주택을 제외한 모든 토지와 건물의 매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