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막말 3인방' 부승찬·장경태·최혁진 윤리위 제소…전면전 선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장경태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막말 국회의원’으로 지목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19일 곽규택,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이들 3인에 대한 징계안을 공식 접수하며, 최근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막말과 위협적인 분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횡포가 도를 넘어 상대 당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막말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가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징계안 제출은 더 이상 국회 내의 비상식적인 언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징계 요구의 발단이 된 발언들은 지난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터져 나왔다. 부승찬 의원은 지난 13일 본회의장 밖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언쟁 중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며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장경태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참에 항의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자 “본회의 중요하다더니 본회의장 나가고 자빠졌네”라고 비꼬았다. 또한 최혁진 의원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만석 검찰총장의 연차 사용 소식에 “미친놈 아니냐”는 원색적인 비속어를 사용해 큰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발언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사례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행태가 결국 대통령실 참모의 국회 경시 태도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제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야당 의원에게 고함치고 도발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일련의 사태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또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입틀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힘으로 억누르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격분하며 고성을 낸 사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직접적인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지영 의원은 “대통령실 실장급 인사가 본인의 분노를 표출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통령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향후 정부 인사들의 국회 경시 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60대 이상 일자리 30만개 늘 때, 2040은 32만개 증발…"이게 나라냐"

 지난해 국내 일자리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건설 경기 부진의 직격탄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가속화된 비대면 업무 전환의 여파로, 일자리 수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새로 생긴 일자리는 고작 6만 개에 그쳐 총 2천671만 개를 기록했다. 이는 0.2% 증가에 불과한 수치로, 20만 개(0.8%)가 늘었던 전년도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무려 4분의 1 토막 난 것이다. 201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표로,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산업별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3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제조업 역시 4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더하며 선방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업종에 국한된 온기일 뿐이었다. 얼어붙은 건설 경기의 한파는 고용 시장에 그대로 몰아쳐 건설업에서만 5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금융보험업과 운수창고업에서도 각각 5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특정 산업 분야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최재혁 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건설 경기 부진과 비대면 업무 확산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통계는 일자리의 '세대교체'가 아닌 '세대 양극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60대와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각각 15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전체 증가분을 훌쩍 뛰어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50대 일자리 역시 6만 개가 늘어나는 등, 장년층 이상의 고용 시장은 비교적 활기를 띤 모습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였다. 40대 일자리는 무려 17만 개가 사라졌고, 20대 일자리 역시 15만 개나 감소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20대 일자리는 전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8만 개가 줄어든 이후, 감소폭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되며 청년 고용 시장의 위기가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기업 규모별로도 양극화는 심각했다. 종사자 300명 이상의 대기업과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견기업에서는 각각 7만 개와 9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정반대로 1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4인 이하 영세 사업체로, 이곳에서만 무려 21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데이터처는 이러한 영세 사업체 일자리 급감의 주된 원인으로 건설업 관련 개인 사업체의 몰락을 지목했다. 결국 지난해 한국의 일자리 지도는 '고령층과 대기업'은 웃고, '청장년층과 영세 사업장'은 우는 극심한 양극화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