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막말 3인방' 부승찬·장경태·최혁진 윤리위 제소…전면전 선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장경태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막말 국회의원’으로 지목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19일 곽규택,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이들 3인에 대한 징계안을 공식 접수하며, 최근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막말과 위협적인 분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횡포가 도를 넘어 상대 당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막말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가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징계안 제출은 더 이상 국회 내의 비상식적인 언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징계 요구의 발단이 된 발언들은 지난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터져 나왔다. 부승찬 의원은 지난 13일 본회의장 밖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언쟁 중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며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장경태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참에 항의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자 “본회의 중요하다더니 본회의장 나가고 자빠졌네”라고 비꼬았다. 또한 최혁진 의원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만석 검찰총장의 연차 사용 소식에 “미친놈 아니냐”는 원색적인 비속어를 사용해 큰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발언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사례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행태가 결국 대통령실 참모의 국회 경시 태도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제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야당 의원에게 고함치고 도발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일련의 사태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또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입틀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힘으로 억누르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격분하며 고성을 낸 사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직접적인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지영 의원은 “대통령실 실장급 인사가 본인의 분노를 표출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통령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향후 정부 인사들의 국회 경시 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조진웅, 지금이었으면 최소 징역 5년"…주진우가 밝힌 '소년범'의 충격적 실체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사건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진웅의 과거 범죄가 단순 비행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만약 지금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중범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의 은퇴를 둘러싼 동정론과 재기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범죄의 잔혹성과 법적 형평성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공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만큼, 그의 과거 행적을 현재의 법 감정과 사회적 잣대로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셈이다.주 의원은 조진웅의 범죄가 "3명이 강도 강간을 했다"는 내용의 과거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며,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진웅이 과연 합당한 죗값을 치렀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의 특혜"였다고 평가하며, "만약 지금 성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15년 이상의 형이 나올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의 일이니 덮어주자'는 식의 온정주의를 경계하며, 범죄의 객관적인 무게를 현재의 법 감정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주 의원의 비판은 범죄의 심각성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이중잣대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그는 "피해자 관점에서는 조진웅이 TV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할 것이 뻔하다"며, 가해자의 사적 이익이 피해자의 고통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역설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소년범의 재기 가능성과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하며, 최근 흉포화되는 소년범죄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던 목소리들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관대해지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언급하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환기시켰다.논란의 이면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조진웅이 과거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등 정치적으로 좌파 편향성을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 개인의 과거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특정 인물을 평가하고 옹호할 때 진영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결국 주 의원의 발언은 조진웅의 은퇴를 단순한 연예계 사건이 아닌,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피해자 인권, 그리고 진영 논리에 따른 이중잣대 문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