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결국 칼 뺐다?…美 교육부, 사실상 공중분해 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해체를 향한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교육부의 핵심 기능들을 노동부, 국무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로 이관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부처 간의 업무 조정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 온 교육부 폐지를 의회의 승인 없이 단행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흩어져 있던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명분을 설명했지만, 교육계와 정치권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번 기능 이관의 가장 큰 핵심은 노동부의 역할 확대에 있다. 기존에 교육부가 담당하던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업 지원 및 대학 진학 장려 기능이 통째로 노동부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약 280억 달러(한화 약 4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지원금 관리 권한 역시 노동부가 갖게 된다. 장애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과 이주민 아동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연방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차터 스쿨 및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 등 교육부의 주요 사회적 안전망 역할 또한 노동부의 소관이 된다. 이외에도 외국인 학생 지원 및 풀브라이트 장학금 프로그램은 국무부로, 미국 원주민 교육 관련 업무는 내무부로 각각 이관되어 교육부의 기능은 사실상 여러 부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부의 조치는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교육부 해체 의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하지만 1979년 의회 입법으로 신설된 교육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공화당 일각에서조차 교육부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행정명령과 기능 이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부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교육부의 공중분해나 다름없는 이번 발표에 교육계와 야당은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최대 교원단체인 미국교사연합의 랜디 와인가튼 회장은 "교육부의 핵심 기능을 여러 부처로 조각내어 분산시키면, 정작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과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역시 "트럼프 행정부는 국민의 삶을 돕는 대신, 가장 취약한 학생들을 벌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부 폐지는 오직 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내가 있는 한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과 전국 13만여 개 학교를 관장하는 교육부의 기능이 흩어지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상당한 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나경원…'당원 70%' 룰 비판에 작심하고 날린 반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이끄는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에서 제안한 '당원 70%, 국민여론조사 30%' 경선룰을 둘러싼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당심과 민심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단언하며, 당심이 민심과 괴리될 것이라는 우려 자체가 당원들을 일방적이거나 극단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자, 스스로 당원을 과소평가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당원 역시 국민의 일부이며 다양한 의견과 넓은 스펙트럼이 공존하는 공간이 바로 '당심'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당심 70%' 룰이 민심을 왜곡할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는 당의 근간인 당원의 목소리에 더 큰 힘을 싣기 위한 정당한 변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특히 나 의원은 자신이 잠재적인 당권 주자로서 경선룰 개정을 주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른바 '선수가 심판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러한 비판이 본질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신에 대한 '폄훼'라고 규정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그는 만약 자신이 경선에 출마하게 될 경우, 자신에게만큼은 기존의 '50 대 50' 룰을 그대로 적용받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예외일 뿐, 다른 모든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당원 70%' 원칙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당 지도부와 향후 구성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강력하게 당부하며, 룰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나 의원이 이처럼 당원 비중 확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위기 극복에 대한 절박함이 깔려있다. 그는 "당원이 흔들리면 당이 뿌리째 흔들리고, 뿌리 없는 나무는 성장할 수 없다"며 당원 중심의 정당 개혁을 역설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경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원 수를 직접 비교하는 수치를 제시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수가 150만에서 160만 명에 달하는 데 반해,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은 7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심각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는 선택이 아니라, 당의 뿌리를 단단하게 다시 세우는 결단이라는 것이다.궁극적으로 나 의원이 제안한 '당심 70%' 룰은 단순히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정 광풍으로부터 국민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한 당원 조직만이 당의 전투력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져, 외부의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소신이 반영된 승부수인 셈이다. 그의 제안이 향후 국민의힘의 노선과 지방선거 전략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