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與, 김민석에 '관종 총리' 직격탄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연이은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 비판을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고동진, 박수민, 배현진, 조은희 등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를 향해 즉각적인 선거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민생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김 총리의 최근 행보가 대한민국 행정부를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처럼 처신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총리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서울시정에 개입하며 선거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있다는 여당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김 총리가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부터 한강 리버버스, 그리고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이르기까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들만 골라 쫓아다니며 ‘오세훈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직격했다. 박수영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정작 총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려가야 할 이랜드 화재 현장 등 민생 현장에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김 총리는 국무총리인가, 오 시장의 스토커인가, 아니면 또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의 정체성과 의도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는 김 총리가 국정 운영이라는 본분을 뒤로하고 서울시장 견제라는 사적인 정치 행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의 연장선상이다.

 


비판의 수위는 더욱 높아져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까지 터져 나왔다. 조은희 의원은 김 총리를 지방선거를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한 ‘꽃놀이패’ 정도로 여기는 ‘관심종자 총리’라고 칭하며, 그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모처럼 잘 나아가고 있는 서울의 발목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고동진 의원 역시 1000만 시민의 삶의 터전인 서울은 총리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펼치는 놀이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김 총리의 행보를 개인의 정치적 일탈로 규정하고,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총리가 과거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력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까지 소환하며 그의 도덕성과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정은 내팽개친 채 오직 선거판의 ‘콩밭’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김 총리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이 국무총리의 과거 전력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김 총리의 서울시정 비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에 '핵' 달라고 공식 요구?…초유의 외교 회담 D-3

 한미 양국이 최근 발표한 관세·안보 협상 결과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고위급 회담이 임박하면서,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마주 앉는다. 이번 회담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난 14일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민감하고 복잡한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리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단순한 양자 회담을 넘어, 한미 동맹의 기술 및 안보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단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다. 이는 한국의 '원자력 주권' 확대와 직결된 사안으로, 수십 년간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에 일종의 족쇄로 작용해 온 현행 협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다. 현재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평화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때조차 미국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하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일부 제한된 연구 분야에서만 가능하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고,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마련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래 에너지 안보 확보는 물론, 독자적인 원자력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넘어, 군사적 차원의 가장 민감하고 폭발력 있는 현안인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 도입 문제 역시 수면 위로 떠 오를 전망이다. 핵잠은 사실상 무제한의 잠항 능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의 핵잠 도입과 관련하여, 동력원인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핵잠을 건조할 장소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초기 단계의 대화가 오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한미 간 군사 기술 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결론적으로 박윤주 차관의 이번 방미는 한미 양국이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합의한 내용들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현실로 만들어 나갈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다. 평화적 핵 주권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국가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잠 도입 문제까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 하나하나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얼마나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고 신뢰에 기반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미 동맹의 미래와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양국 외교 당국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