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與, 김민석에 '관종 총리' 직격탄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연이은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 비판을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고동진, 박수민, 배현진, 조은희 등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를 향해 즉각적인 선거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민생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김 총리의 최근 행보가 대한민국 행정부를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처럼 처신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총리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서울시정에 개입하며 선거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있다는 여당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김 총리가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부터 한강 리버버스, 그리고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이르기까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들만 골라 쫓아다니며 ‘오세훈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직격했다. 박수영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정작 총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려가야 할 이랜드 화재 현장 등 민생 현장에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김 총리는 국무총리인가, 오 시장의 스토커인가, 아니면 또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의 정체성과 의도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는 김 총리가 국정 운영이라는 본분을 뒤로하고 서울시장 견제라는 사적인 정치 행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의 연장선상이다.

 


비판의 수위는 더욱 높아져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까지 터져 나왔다. 조은희 의원은 김 총리를 지방선거를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한 ‘꽃놀이패’ 정도로 여기는 ‘관심종자 총리’라고 칭하며, 그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모처럼 잘 나아가고 있는 서울의 발목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고동진 의원 역시 1000만 시민의 삶의 터전인 서울은 총리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펼치는 놀이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김 총리의 행보를 개인의 정치적 일탈로 규정하고,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총리가 과거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력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까지 소환하며 그의 도덕성과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정은 내팽개친 채 오직 선거판의 ‘콩밭’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김 총리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이 국무총리의 과거 전력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김 총리의 서울시정 비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월 318만원, 누구는 연금으로 '월급' 받는다…나는 얼마?

 국민연금이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돈 수준에 그치는 극명한 소득 격차의 현실이 통계로 증명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매달 300만 원 넘게 수령하는 사례가 등장하며 연금 수령액의 상한선을 끌어올렸다. 현재 최고 수급자는 월 318만 5,04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령액을 극대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일부는 연금만으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진 반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8만 원에 불과해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른 노후 소득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격차의 핵심 원인은 '가입 기간'에 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 67만 9,924원은 1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최대 77만 원 선)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연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낳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비교적 짧은 기간만 보험료를 납부한 수급자가 다수 포함된 평균의 함정이다. 실제로 가입 기간을 20년 이상 채워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12만 539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갓 넘긴 10~19년 사이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44만 2,177원에 그쳤다. 결국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는지가 노후 연금액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수급 금액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현주소는 더욱 명확해진다.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약 217만 명으로 가장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이 주된 노후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고액 수급자의 증가세 역시 뚜렷하다. 월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약 85만 명에 달하며,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액 수급자도 8만 2,484명으로 집계되는 등 연금 제도의 성숙과 함께 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7월 기준 전체 연금 수급자(일시금 포함)는 754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매달 연금을 받는 사람은 733만 명에 달해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전 국민적 노후 보장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결론적으로 이번 통계는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장기 가입'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단순히 의무감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직접 설계하는 장기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이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추납 제도나 크레딧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령액을 높이는 '연금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꾸준히 납부했는지가 100세 시대의 노후 생활의 질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통계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