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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딥페이크 범죄에 '선처 없는' 형사 고소 예고

 소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에 칼을 빼 들었다. 어도어는 17일 공식 SNS를 통해, 데뷔 이후부터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SNS 등 전반에 걸쳐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뉴진스에 대한 공격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뉴진스를 둘러싼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노골적인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권익 침해의 수위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어도어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뉴스,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네이트판, MLB파크, 더쿠 등 다수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특정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해 조만간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최근 가해자들이 합의를 요청해왔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수사기관에 엄벌을 내려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혀,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어도어의 강경 대응 발표는 최근 일단락된 뉴진스와의 법적 분쟁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은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고, 길었던 분쟁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어도어는 이제 아티스트를 흔드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멤버들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멤버들의 소속사 복귀 절차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이 가장 먼저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같은 날 민지, 다니엘, 하니 역시 시차를 두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어도어는 이들 세 명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을 조율 중"이라고 전해 복귀 방식과 시점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어도어는 팬들의 애정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 한마디에…'12월 3일' 공휴일 지정, 급물살 타나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하며,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자”고 밝혔다. 이는 계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제시한 ‘선(先) 내란 청산, 후(後) 국민 통합’의 기조를 재확인하고, 그 실천적 방안의 하나로 ‘국민주권의 날’ 제정을 공식화한 것이다.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K-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법정공휴일이 각각 다른 법적 성격과 의미를 지니는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또한,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명칭 외에 더 좋은 이름이 있는지를 찾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 개최도 함께 지시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참여를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의 ‘촛불혁명’ 역시 함께 기념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12월 3일은 한국의 1987년 민주화 과정 이후 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데 있어 매우 발전된 형태”라고 평가하며, “특별히 기념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그 역사적 의미를 부각했다. 이는 12·3 사태를 과거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이자, 시민 주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한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공휴일 지정 논의와 더불어, 민주주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기 위한 후속 개혁 방안들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방첩사령부 등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의 개편을 추진하되,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할 때 이를 악용하는 사례나,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미리 염두에 두라”며 신중하고 꼼꼼한 접근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의사가 국가 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민주주의’ 개념을 새롭게 제안했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 발언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강조하며 다각적인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