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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딥페이크 범죄에 '선처 없는' 형사 고소 예고

 소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에 칼을 빼 들었다. 어도어는 17일 공식 SNS를 통해, 데뷔 이후부터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SNS 등 전반에 걸쳐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뉴진스에 대한 공격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뉴진스를 둘러싼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노골적인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권익 침해의 수위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어도어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뉴스,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네이트판, MLB파크, 더쿠 등 다수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특정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해 조만간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최근 가해자들이 합의를 요청해왔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수사기관에 엄벌을 내려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혀,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어도어의 강경 대응 발표는 최근 일단락된 뉴진스와의 법적 분쟁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은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고, 길었던 분쟁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어도어는 이제 아티스트를 흔드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멤버들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멤버들의 소속사 복귀 절차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이 가장 먼저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같은 날 민지, 다니엘, 하니 역시 시차를 두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어도어는 이들 세 명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을 조율 중"이라고 전해 복귀 방식과 시점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어도어는 팬들의 애정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달러 사지 마!"… 정부, 환율 급등하자 결국 '최대 고래' 국민연금에 SOS

 외환시장의 ‘슈퍼 을(乙)’로 불리던 외환당국이 결국 ‘최대 큰손’ 국민연금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함께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연금의 수익성과 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급등하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쏟아부어도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자, 달러 수요의 최대 원천인 국민연금을 직접 압박해 환율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다급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에 ‘SOS’를 친 셈이다.이번 4자 협의체의 핵심 의제는 단연 국민연금의 막대한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대규모 거래를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이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시장의 수급 논리상 ‘달러를 사는 자’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가 정부의 개입 물량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자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달러를 푸는 동안, 국민연금은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해법은 국민연금의 ‘환헤지(Hedge)’ 비율을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재 환율로 투자 자금의 가치를 고정하는 금융기법이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대신,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 당장의 현물환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조 원을 해외에 투자할 때, 이를 전액 시장에서 달러로 바꾸는 대신 선물환 계약을 통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확보하는 식이다. 이는 외환당국 입장에서 시장 개입을 위한 실탄(외환보유고)을 아끼면서도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로 여겨진다.하지만 이러한 해법은 국민의 노후자산 수익률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환헤지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향후 환율이 상승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한다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즉, 단기적인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 전체의 장기적인 노후 소득을 깎아 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환율 안정’이라는 공익과 ‘연금 수익률 극대화’라는 국민연금의 설립 목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다. 정부의 입김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좌우될 경우,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4자 협의체의 결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