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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하마' 한강버스, 좌초 위기…김 총리 "안전 담보 못 하면 멈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한강버스가 잇따른 고장과 좌초 사고로 결국 전면적인 안전 재검토의 시험대에 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승객 82명을 태운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실상 프로젝트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총리실은 서울시를 향해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박 자체의 결함 여부부터 선착장, 운항 노선에 이르기까지 안전성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시정 조치를 넘어, 사업의 근본적인 타당성까지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김 총리의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했다. 그는 한강의 얕은 수심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사고처럼 좌초 상황은 물론 침몰이나 화재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모든 승객의 생명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비상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꼼꼼하게 재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선착장 위치 선정과 운항 노선 결정 과정에서 한강의 지형적 특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총리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하며, 초기 계획 단계의 부실 가능성까지 들여다볼 것임을 시사했다.

 


한강버스는 지난 9월 운항을 시작한 이래 잦은 고장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어왔다. 시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운항 초기부터 기술적 결함으로 멈춰 서는 일이 반복되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전날 밤, 잠실 방향으로 향하던 버스가 선착장 인근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춰 서면서 승객 82명이 약 1시간 동안 강 한복판에 고립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모든 우려가 현실이 된 결정적인 사건으로,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에 불을 지폈다.

 

결국 김 총리는 필요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운항 일시 중단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추가 조치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는 안전성이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는 한, 한강버스의 운항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미 지난 14일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 부분이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던 김 총리가 연이어 강도 높은 지시를 내리면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었던 한강버스는 이제 좌초 위기를 넘어 사업의 존폐 자체를 위협받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조진웅, 지금이었으면 최소 징역 5년"…주진우가 밝힌 '소년범'의 충격적 실체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사건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진웅의 과거 범죄가 단순 비행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만약 지금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중범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의 은퇴를 둘러싼 동정론과 재기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범죄의 잔혹성과 법적 형평성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공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만큼, 그의 과거 행적을 현재의 법 감정과 사회적 잣대로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셈이다.주 의원은 조진웅의 범죄가 "3명이 강도 강간을 했다"는 내용의 과거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며,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진웅이 과연 합당한 죗값을 치렀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의 특혜"였다고 평가하며, "만약 지금 성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15년 이상의 형이 나올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의 일이니 덮어주자'는 식의 온정주의를 경계하며, 범죄의 객관적인 무게를 현재의 법 감정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주 의원의 비판은 범죄의 심각성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이중잣대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그는 "피해자 관점에서는 조진웅이 TV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할 것이 뻔하다"며, 가해자의 사적 이익이 피해자의 고통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역설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소년범의 재기 가능성과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하며, 최근 흉포화되는 소년범죄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던 목소리들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관대해지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언급하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환기시켰다.논란의 이면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조진웅이 과거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등 정치적으로 좌파 편향성을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 개인의 과거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특정 인물을 평가하고 옹호할 때 진영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결국 주 의원의 발언은 조진웅의 은퇴를 단순한 연예계 사건이 아닌,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피해자 인권, 그리고 진영 논리에 따른 이중잣대 문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