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金총리, 육사 생도 앞에서 '보훈'과 '안보' 연결고리 강조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은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굳건한 토대이자 미래를 향한 원동력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김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깊이 되새기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미래 국군 간성이 될 육사 생도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뿌리와 국가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김 총리는 120년 전 오늘, 일제가 총칼을 앞세워 대한제국의 국권을 무참히 강탈했던 을사늑약의 치욕적인 역사를 상기시켰다. 그는 "우리 민족이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나락에 빠졌을 때, 순국선열들께서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싸우셨다"며 그들의 헌신을 기렸다. 이어 "일평생을 오직 독립운동에 바치신 선열들의 불굴의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으로 고스란히 계승되어 조국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조국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삶을 스스로 선택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여러분과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리는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비참한 말이 더 이상 이 땅에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확고한 보훈 철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대원칙을 국가 보훈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아,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에게 국가가 그에 합당한 최고의 예우와 실질적인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과거의 소극적인 추모를 넘어, 국가를 위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나아가 김 총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약속하며 정부의 진정성을 피력했다. 그는 "아직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순국선열을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해외에 잠들어 계신 모든 순국선열의 유해를 조국 땅으로 모셔오는 그날까지 유해 봉환 사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는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분들과 후손들의 삶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각오를 보여준다.

 

"조진웅, 지금이었으면 최소 징역 5년"…주진우가 밝힌 '소년범'의 충격적 실체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사건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진웅의 과거 범죄가 단순 비행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만약 지금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중범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의 은퇴를 둘러싼 동정론과 재기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범죄의 잔혹성과 법적 형평성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공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만큼, 그의 과거 행적을 현재의 법 감정과 사회적 잣대로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셈이다.주 의원은 조진웅의 범죄가 "3명이 강도 강간을 했다"는 내용의 과거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며,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진웅이 과연 합당한 죗값을 치렀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의 특혜"였다고 평가하며, "만약 지금 성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15년 이상의 형이 나올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의 일이니 덮어주자'는 식의 온정주의를 경계하며, 범죄의 객관적인 무게를 현재의 법 감정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주 의원의 비판은 범죄의 심각성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이중잣대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그는 "피해자 관점에서는 조진웅이 TV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할 것이 뻔하다"며, 가해자의 사적 이익이 피해자의 고통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역설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소년범의 재기 가능성과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하며, 최근 흉포화되는 소년범죄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던 목소리들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관대해지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언급하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환기시켰다.논란의 이면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조진웅이 과거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등 정치적으로 좌파 편향성을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 개인의 과거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특정 인물을 평가하고 옹호할 때 진영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결국 주 의원의 발언은 조진웅의 은퇴를 단순한 연예계 사건이 아닌,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피해자 인권, 그리고 진영 논리에 따른 이중잣대 문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