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金총리, 육사 생도 앞에서 '보훈'과 '안보' 연결고리 강조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은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굳건한 토대이자 미래를 향한 원동력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김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깊이 되새기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미래 국군 간성이 될 육사 생도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뿌리와 국가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김 총리는 120년 전 오늘, 일제가 총칼을 앞세워 대한제국의 국권을 무참히 강탈했던 을사늑약의 치욕적인 역사를 상기시켰다. 그는 "우리 민족이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나락에 빠졌을 때, 순국선열들께서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싸우셨다"며 그들의 헌신을 기렸다. 이어 "일평생을 오직 독립운동에 바치신 선열들의 불굴의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으로 고스란히 계승되어 조국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조국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삶을 스스로 선택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여러분과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리는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비참한 말이 더 이상 이 땅에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확고한 보훈 철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대원칙을 국가 보훈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아,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에게 국가가 그에 합당한 최고의 예우와 실질적인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과거의 소극적인 추모를 넘어, 국가를 위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나아가 김 총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약속하며 정부의 진정성을 피력했다. 그는 "아직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순국선열을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해외에 잠들어 계신 모든 순국선열의 유해를 조국 땅으로 모셔오는 그날까지 유해 봉환 사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는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분들과 후손들의 삶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각오를 보여준다.

 

"달러 사지 마!"… 정부, 환율 급등하자 결국 '최대 고래' 국민연금에 SOS

 외환시장의 ‘슈퍼 을(乙)’로 불리던 외환당국이 결국 ‘최대 큰손’ 국민연금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함께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연금의 수익성과 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급등하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쏟아부어도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자, 달러 수요의 최대 원천인 국민연금을 직접 압박해 환율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다급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에 ‘SOS’를 친 셈이다.이번 4자 협의체의 핵심 의제는 단연 국민연금의 막대한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대규모 거래를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이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시장의 수급 논리상 ‘달러를 사는 자’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가 정부의 개입 물량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자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달러를 푸는 동안, 국민연금은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해법은 국민연금의 ‘환헤지(Hedge)’ 비율을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재 환율로 투자 자금의 가치를 고정하는 금융기법이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대신,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 당장의 현물환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조 원을 해외에 투자할 때, 이를 전액 시장에서 달러로 바꾸는 대신 선물환 계약을 통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확보하는 식이다. 이는 외환당국 입장에서 시장 개입을 위한 실탄(외환보유고)을 아끼면서도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로 여겨진다.하지만 이러한 해법은 국민의 노후자산 수익률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환헤지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향후 환율이 상승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한다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즉, 단기적인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 전체의 장기적인 노후 소득을 깎아 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환율 안정’이라는 공익과 ‘연금 수익률 극대화’라는 국민연금의 설립 목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다. 정부의 입김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좌우될 경우,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4자 협의체의 결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