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金총리, 육사 생도 앞에서 '보훈'과 '안보' 연결고리 강조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은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굳건한 토대이자 미래를 향한 원동력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김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깊이 되새기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미래 국군 간성이 될 육사 생도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뿌리와 국가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김 총리는 120년 전 오늘, 일제가 총칼을 앞세워 대한제국의 국권을 무참히 강탈했던 을사늑약의 치욕적인 역사를 상기시켰다. 그는 "우리 민족이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나락에 빠졌을 때, 순국선열들께서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싸우셨다"며 그들의 헌신을 기렸다. 이어 "일평생을 오직 독립운동에 바치신 선열들의 불굴의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으로 고스란히 계승되어 조국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조국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삶을 스스로 선택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여러분과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리는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비참한 말이 더 이상 이 땅에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확고한 보훈 철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대원칙을 국가 보훈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아,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에게 국가가 그에 합당한 최고의 예우와 실질적인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과거의 소극적인 추모를 넘어, 국가를 위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나아가 김 총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약속하며 정부의 진정성을 피력했다. 그는 "아직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순국선열을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해외에 잠들어 계신 모든 순국선열의 유해를 조국 땅으로 모셔오는 그날까지 유해 봉환 사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는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분들과 후손들의 삶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각오를 보여준다.

 

"돈주는 샤넬 풀세트, 서민은 방풍 비닐도 못 붙여"… 북한 '빈부 격차' 쇼크

 북한 내 주민 간 빈부 격차가 최근 들어 급격히 벌어지며 김정은 단일지도 체제의 균열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중 교역이 급증한 접경지역에서 신흥 자본 계층인 '돈주'들의 사치 행태와 일반 서민들의 극심한 빈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22일 대북전문매체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중국 옌볜과 인접한 함경북도 회령시, 양강도 혜산시 등 북중 접경지 일대에서 세관을 통한 대중 무역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고가 사치품 유입이 폭증했다. 이 가운데는 북한 고위급 선물용으로 소량 유입되던 프랑스 명품 '샤넬' 화장품과 향수까지 돈주들이 직접 구매하는 빈도가 높아졌으며, 중국 단둥과 맞닿은 신의주시에서는 부유층 여성들 사이에서 모피 코트 구매가 유행할 정도다. 이는 교역을 통해 잉여를 챙기는 이른바 '정치자본가'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반면, 같은 접경지역 서민들의 삶은 혹한기를 앞두고도 처참한 수준이다. 양강도 소식통은 "예전엔 이맘때면 집마다 비닐박막(방풍장치)을 설치했지만, 올해는 가격이 너무 비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집이 유독 많다"고 전했다. 쌀 0.5㎏과 맞먹는 비닐박막 1㎡ 가격조차 부담스러워 당장 식량난 해결이 우선인 탓이다. 혜산시의 한 인민반 30세대 중 새 비닐박막을 설치한 세대는 3세대에 불과할 정도로 방한은 사치로 여겨지고 있다.전문가들은 2000년대 장마당 활성화 이후 시작된 경제 양극화가 '자본의 권력화'로 가속화되며 김정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중 경제협력 확대로 정치자본가들의 부 축적이 심화될 경우, 서민들의 사회적 박탈감이 커져 심각한 민심 이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경제 질서 혼란 방지를 명분으로 경제 사범에 대한 공개 처형을 단행하는 등 체제 불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북중 접경지의 극심한 빈부 격차는 북한 사회 내부의 구조적 모순과 체제 위협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