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금리 6% 재돌파…“2년 만에 최악의 순간 다시 왔다”

 최근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덩달아 상승해 약 2년 만에 다시 6%대에 진입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연이어 강화된 상황에서 대출 문은 사실상 거의 닫힌 분위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3.930~6.060% 수준으로 확인됐다. 4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6%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불과 두 달 반 전인 8월 말 3.460~5.546%였던 금리와 비교하면 상단과 하단이 각각 0.514%p, 0.470%p나 뛰었다. 기준 역할을 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563%p 상승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승세가 뚜렷하다. 신용 1등급 기준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3.520~4.990%에서 3.790~5.250%로 오르며 상단이 0.260%p, 하단이 0.270%p씩 뛰었다.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338%p 상승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역시 연 3.770~5.768%로 상단이 약 0.263%p 올랐다. 코픽스 자체는 0.01%p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더 높은 인상 폭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 기조가 강화되며 대출 조건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최근 수개월 사이 시장금리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전망이 약해진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 12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는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은 이를 사실상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신호로 해석했다. 그 직후 서울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한 모든 만기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찍으며 긴장감이 커졌다. 집값 상승세와 환율 불안 등 물가 안정 리스크가 겹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자, 시중금리도 연쇄적으로 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한도 축소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가 0.09%p 오른 만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조정 후 금리는 4.11~5.51%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국민은행뿐 아니라 시장금리를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하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대출 금리에 연이어 반영할 예정인 만큼, 대출자들의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대출 시장은 다시 한 번 조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쪽에선 "머리 숙여 사과", 다른 쪽에선 "내부 총질 말라"…콩가루 된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나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했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세력과 정치적으로 선을 긋겠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이는 당이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으로, 향후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둘러싼 격렬한 내부 논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이번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은 재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공부 모임 '대안과 책임'이다. 권영진, 엄태영, 이성권, 조은희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제목의 사과문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20일 장동혁 당 대표를 직접 만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단순한 개별 의원들의 의견 표명을 넘어, 당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변화를 촉구하며 조직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사과문 초안에는 매우 강도 높은 수준의 자기반성과 결별 선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규정하고, "당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옹호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대목은, '윤 어게인(again)'으로 상징되는 구주류와의 완전한 결별을 통해 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이러한 자성과 혁신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당내에서는 여전히 현재의 권력 구도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2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거대 야당이 각종 악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을 거론하며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는 등 특정 인물을 엄호하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이는 최근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미래로 나아가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의 권력 투쟁에 매몰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의 복잡한 내부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