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금리 6% 재돌파…“2년 만에 최악의 순간 다시 왔다”

 최근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덩달아 상승해 약 2년 만에 다시 6%대에 진입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연이어 강화된 상황에서 대출 문은 사실상 거의 닫힌 분위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3.930~6.060% 수준으로 확인됐다. 4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6%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불과 두 달 반 전인 8월 말 3.460~5.546%였던 금리와 비교하면 상단과 하단이 각각 0.514%p, 0.470%p나 뛰었다. 기준 역할을 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563%p 상승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승세가 뚜렷하다. 신용 1등급 기준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3.520~4.990%에서 3.790~5.250%로 오르며 상단이 0.260%p, 하단이 0.270%p씩 뛰었다.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338%p 상승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역시 연 3.770~5.768%로 상단이 약 0.263%p 올랐다. 코픽스 자체는 0.01%p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더 높은 인상 폭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 기조가 강화되며 대출 조건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최근 수개월 사이 시장금리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전망이 약해진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 12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는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은 이를 사실상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신호로 해석했다. 그 직후 서울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한 모든 만기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찍으며 긴장감이 커졌다. 집값 상승세와 환율 불안 등 물가 안정 리스크가 겹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자, 시중금리도 연쇄적으로 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한도 축소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가 0.09%p 오른 만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조정 후 금리는 4.11~5.51%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국민은행뿐 아니라 시장금리를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하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대출 금리에 연이어 반영할 예정인 만큼, 대출자들의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대출 시장은 다시 한 번 조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대통령의 결단, 1년 전 그날처럼… 이재명이 시민들 곁으로 직접 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는 오는 3일,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에 직접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이 3일 저녁 7시에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시민단체의 장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행보로, 이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연대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행사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여러 정당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대통령의 이번 집회 참석은 지난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해낸 진정한 원동력이 바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부터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운 '국민주권주의'를 가장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행보이기도 하다. 특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시 어둠을 몰아낸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을 '빛의 혁명'으로 명명하고, 이를 상징하는 의미의 응원봉을 손에 들고 행사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비중 있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권위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집회 참석에 앞서 오전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비상계엄 1주년의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우선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 극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발전 방향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동의 시기를 지나 국가적 화합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대통령의 집회 참석은 단순히 1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향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개혁 과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에 대통령이 중심에 섬으로써,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개혁 동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읽힌다. 이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개혁에 미온적인 정치권을 압박하며, 국민의 힘을 동력 삼아 국정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