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금리 6% 재돌파…“2년 만에 최악의 순간 다시 왔다”

 최근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덩달아 상승해 약 2년 만에 다시 6%대에 진입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연이어 강화된 상황에서 대출 문은 사실상 거의 닫힌 분위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3.930~6.060% 수준으로 확인됐다. 4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6%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불과 두 달 반 전인 8월 말 3.460~5.546%였던 금리와 비교하면 상단과 하단이 각각 0.514%p, 0.470%p나 뛰었다. 기준 역할을 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563%p 상승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승세가 뚜렷하다. 신용 1등급 기준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3.520~4.990%에서 3.790~5.250%로 오르며 상단이 0.260%p, 하단이 0.270%p씩 뛰었다.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338%p 상승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역시 연 3.770~5.768%로 상단이 약 0.263%p 올랐다. 코픽스 자체는 0.01%p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더 높은 인상 폭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 기조가 강화되며 대출 조건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최근 수개월 사이 시장금리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전망이 약해진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 12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는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은 이를 사실상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신호로 해석했다. 그 직후 서울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한 모든 만기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찍으며 긴장감이 커졌다. 집값 상승세와 환율 불안 등 물가 안정 리스크가 겹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자, 시중금리도 연쇄적으로 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한도 축소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가 0.09%p 오른 만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조정 후 금리는 4.11~5.51%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국민은행뿐 아니라 시장금리를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하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대출 금리에 연이어 반영할 예정인 만큼, 대출자들의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대출 시장은 다시 한 번 조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격주 주5일'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쿠팡의 홍보 뒤에 숨겨진 택배기사의 피눈물

 쿠팡이 자랑하던 '격주 주5일 근무제'라는 약속이 현장에서 무참히 짓밟힌 사실이 한 젊은 택배기사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드러났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제주에서 새벽 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진 30대 노동자 A씨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쿠팡이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내세웠던 핵심 제도가 고인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노조가 공개한 고인의 업무용 메신저 대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A씨가 속한 대리점에서는 주 6일 연속 근무가 일상처럼 이뤄졌고, 심지어 7일을 넘어 일하는 극단적인 초장시간 노동까지 만연해 있었음이 확인됐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던 기업의 화려한 홍보가 한낱 공허한 메아리였음이 증명된 순간이다.고인의 마지막 며칠간의 행적은 이 비극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시스템이 강요한 '사회적 타살'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5일 연속 고된 새벽 배송 업무를 소화한 뒤, 상주가 되어 아버지의 장례를 3일간 치러야 했다. 슬픔과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업무에 복귀해야 했던 그는 대리점 측에 최소한의 회복을 위해 이틀간의 휴무를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이틀은 쉴 수 없다"는 차가운 답변뿐이었다. 결국 단 하루의 휴식을 끝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했던 그는, 2차 배송 물량을 싣기 위해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길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부족한 백업 인력 문제로 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쉴 권리마저 묵살한 대리점과, 이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쿠팡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대목이다.쿠팡 측은 그동안 "동일 아이디로 7일 이상 연속해서는 자사 배송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해 7일 연속 근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조의 이번 조사는 쿠팡의 주장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줬다. 현장에서는 7일을 초과하는 연속 근무 사례까지 발견되었으며, 이는 쿠팡의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하거나 현장의 불법적인 노동 실태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택배노조는 "어떻게 7일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이 가능한지 쿠팡CLS가 직접 원인을 조사하고, 투명하게 결과를 발표하며, 즉각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칼끝을 쿠팡 본사로 겨눴다."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이 더는 없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은 가장을 잃은 슬픔과 막막한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유족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 노동자를 극한의 과로로 내몬 쿠팡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쿠팡 대표를 향해 고인과 유족의 상처를 치유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유족은, 산업재해 신청을 시작으로 쿠팡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번 참사가 개인의 불운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병든 노동 현실을 직시하고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