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격주 주5일'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쿠팡의 홍보 뒤에 숨겨진 택배기사의 피눈물

 쿠팡이 자랑하던 '격주 주5일 근무제'라는 약속이 현장에서 무참히 짓밟힌 사실이 한 젊은 택배기사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드러났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제주에서 새벽 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진 30대 노동자 A씨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쿠팡이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내세웠던 핵심 제도가 고인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노조가 공개한 고인의 업무용 메신저 대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A씨가 속한 대리점에서는 주 6일 연속 근무가 일상처럼 이뤄졌고, 심지어 7일을 넘어 일하는 극단적인 초장시간 노동까지 만연해 있었음이 확인됐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던 기업의 화려한 홍보가 한낱 공허한 메아리였음이 증명된 순간이다.

 

고인의 마지막 며칠간의 행적은 이 비극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시스템이 강요한 '사회적 타살'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5일 연속 고된 새벽 배송 업무를 소화한 뒤, 상주가 되어 아버지의 장례를 3일간 치러야 했다. 슬픔과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업무에 복귀해야 했던 그는 대리점 측에 최소한의 회복을 위해 이틀간의 휴무를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이틀은 쉴 수 없다"는 차가운 답변뿐이었다. 결국 단 하루의 휴식을 끝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했던 그는, 2차 배송 물량을 싣기 위해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길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부족한 백업 인력 문제로 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쉴 권리마저 묵살한 대리점과, 이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쿠팡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쿠팡 측은 그동안 "동일 아이디로 7일 이상 연속해서는 자사 배송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해 7일 연속 근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조의 이번 조사는 쿠팡의 주장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줬다. 현장에서는 7일을 초과하는 연속 근무 사례까지 발견되었으며, 이는 쿠팡의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하거나 현장의 불법적인 노동 실태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택배노조는 "어떻게 7일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이 가능한지 쿠팡CLS가 직접 원인을 조사하고, 투명하게 결과를 발표하며, 즉각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칼끝을 쿠팡 본사로 겨눴다.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이 더는 없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은 가장을 잃은 슬픔과 막막한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유족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 노동자를 극한의 과로로 내몬 쿠팡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쿠팡 대표를 향해 고인과 유족의 상처를 치유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유족은, 산업재해 신청을 시작으로 쿠팡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번 참사가 개인의 불운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병든 노동 현실을 직시하고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달러 사지 마!"… 정부, 환율 급등하자 결국 '최대 고래' 국민연금에 SOS

 외환시장의 ‘슈퍼 을(乙)’로 불리던 외환당국이 결국 ‘최대 큰손’ 국민연금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함께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연금의 수익성과 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급등하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쏟아부어도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자, 달러 수요의 최대 원천인 국민연금을 직접 압박해 환율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다급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에 ‘SOS’를 친 셈이다.이번 4자 협의체의 핵심 의제는 단연 국민연금의 막대한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대규모 거래를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이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시장의 수급 논리상 ‘달러를 사는 자’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가 정부의 개입 물량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자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달러를 푸는 동안, 국민연금은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해법은 국민연금의 ‘환헤지(Hedge)’ 비율을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재 환율로 투자 자금의 가치를 고정하는 금융기법이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대신,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 당장의 현물환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조 원을 해외에 투자할 때, 이를 전액 시장에서 달러로 바꾸는 대신 선물환 계약을 통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확보하는 식이다. 이는 외환당국 입장에서 시장 개입을 위한 실탄(외환보유고)을 아끼면서도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로 여겨진다.하지만 이러한 해법은 국민의 노후자산 수익률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환헤지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향후 환율이 상승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한다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즉, 단기적인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 전체의 장기적인 노후 소득을 깎아 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환율 안정’이라는 공익과 ‘연금 수익률 극대화’라는 국민연금의 설립 목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다. 정부의 입김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좌우될 경우,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4자 협의체의 결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