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퍼주기' 논란 잠재운 '신의 한 수'?…민주당이 자평한 한미협상 '역대급 성과'의 실체

 한미 양국이 관세 및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전격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 타결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하며, 협상 결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당 전체가 이번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협상이 대미 투자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규모 대미 투자가 자칫 원금 회수조차 불투명한 '퍼주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박 수석대변인은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근거 없는 투자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고 자평하며, 모든 투자가 철저히 경제적 논리에 기반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협상 결과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었음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 분야 못지않게 안보 분야의 성과 역시 민주당이 내세우는 핵심적인 자랑거리다. 공동 설명자료에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국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 검토 등 민감하고 중요한 안보 현안들이 포함된 것을 두고 당내는 고무된 분위기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뚝심 있게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하며, 특히 핵잠 건조 관련 내용이 담긴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던 안보 이슈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이 같은 협상 성과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정은 조만간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뒤,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협의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부터 관련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외교·안보 성과를 바탕으로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폭락하는데 '더 사겠다' 선언…'부자 아빠'의 기괴한 투자법, 대체 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약세장 속에서도 오히려 추가 매수 의사를 밝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나는 팔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단언했다. 현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그는 "전 세계가 심각한 현금 부족 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하락장에서 굳이 비트코인을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아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기요사키가 이처럼 하락장에서도 태연하게 매수를 외치는 이유는 그가 확신하는 거시 경제의 미래 전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헤지펀드 창립자 로렌스 리파드의 '빅 프린트(Big Print)' 개념을 인용하며, 전 세계가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부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각국 정부는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는, 즉 통화 발행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과정이 본격화되면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 달러와 같은 법정통화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폭락하게 되고, 반대로 금, 은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실물자산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게 그의 논리다. 특히 비트코인은 총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는 희소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 폭락세가 진정되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들일 것이라고 공언했다.하지만 기요사키의 이런 장밋빛 전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위험하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가격 예측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과장된 측면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그의 발언을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경제 전문지 이코노믹 타임스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요사키의 발언에 대한 '경계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의 단정적인 예측이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 심리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의 유명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의도치 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이 때문에 투자 업계에서는 그의 전망을 직접적인 투자 지침으로 삼기보다는,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여러 참고 자료 중 하나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요사키의 발언을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과 같은 미시적인 투자 조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는다. 대신, 전 세계적인 부채 문제와 통화 정책의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산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에 대한 그의 독자적인 해석, 즉 '거시적 서사'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그의 예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 개인의 몫으로 남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