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퍼주기' 논란 잠재운 '신의 한 수'?…민주당이 자평한 한미협상 '역대급 성과'의 실체

 한미 양국이 관세 및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전격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 타결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하며, 협상 결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당 전체가 이번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협상이 대미 투자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규모 대미 투자가 자칫 원금 회수조차 불투명한 '퍼주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박 수석대변인은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근거 없는 투자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고 자평하며, 모든 투자가 철저히 경제적 논리에 기반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협상 결과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었음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 분야 못지않게 안보 분야의 성과 역시 민주당이 내세우는 핵심적인 자랑거리다. 공동 설명자료에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국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 검토 등 민감하고 중요한 안보 현안들이 포함된 것을 두고 당내는 고무된 분위기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뚝심 있게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하며, 특히 핵잠 건조 관련 내용이 담긴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던 안보 이슈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이 같은 협상 성과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정은 조만간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뒤,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협의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부터 관련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외교·안보 성과를 바탕으로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일주일 만에 2배 폭증…'역대급 독감' 온다, 진짜 유행은 시작도 안했다

 이례적으로 일찍 찾아온 인플루엔자(독감)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이 코로나19 유행 기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내 가장 빨랐을 뿐만 아니라, 환자 발생 규모 역시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5주 차(11월 2일~8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50.7명으로, 불과 일주일 전 22.8명에서 122.3%나 폭증했다. 이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10월부터 유행이 시작되어 이례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방역 당국이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번 유행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거세게 번지고 있다. 초등학생 연령대인 7세에서 12세 사이의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38.1명에 달해,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직전 주의 68.4명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이미 지난 절기 유행의 정점과 맞먹는 수준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초등학생 연령층의 높은 발생률이 전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집단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이러한 독감의 조기 유행과 빠른 확산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현재 일본과 영국 등에서도 예년보다 한두 달 일찍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해 확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국내외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독감 유행 기간이 길어지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아직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는 서둘러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의 접종률은 5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폭발적인 유행 확산을 막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편, 독감 외 다른 호흡기 감염병 상황도 점검 대상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는 주당 200명 이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독감과 함께 동시 유행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