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퍼주기' 논란 잠재운 '신의 한 수'?…민주당이 자평한 한미협상 '역대급 성과'의 실체
한미 양국이 관세 및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전격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 타결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하며, 협상 결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당 전체가 이번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양새다.특히 민주당은 이번 협상이 대미 투자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규모 대미 투자가 자칫 원금 회수조차 불투명한 '퍼주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박 수석대변인은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근거 없는 투자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고 자평하며, 모든 투자가 철저히 경제적 논리에 기반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협상 결과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었음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 분야 못지않게 안보 분야의 성과 역시 민주당이 내세우는 핵심적인 자랑거리다. 공동 설명자료에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국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 검토 등 민감하고 중요한 안보 현안들이 포함된 것을 두고 당내는 고무된 분위기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뚝심 있게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하며, 특히 핵잠 건조 관련 내용이 담긴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던 안보 이슈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이 같은 협상 성과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정은 조만간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뒤,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협의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부터 관련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외교·안보 성과를 바탕으로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