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급 '빚 잔치' 끝은? 9월까지 102조 적자
올해 9월까지의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세수 부족이 맞물리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월 말 기준 102조 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월 누계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던 2020년(108조 4천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도 적자 규모는 11조 원가량 커졌다.
이 같은 재정 악화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빠르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올해 1~9월 총수입은 480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조 4천억 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민생회복지원금 등 정부의 돈 풀기 영향으로 544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51조 9천억 원이나 늘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역시 63조 5천억 원 적자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1조 6천억 원(국내총생산(GDP) 대비 4.2%)으로 전망하고 있다. 확장재정 기조를 앞세운 현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나랏빚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다. 올해 말 1301조 9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내년 말 1415조 2천억 원을 넘어, 2029년 말에는 1788조 9천억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말 49.1%에서 2029년 58%까지 뛸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 평균(110.2%)보다는 아직 낮지만, 증가 속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1년 이후 주요 선진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증가 속도는 지난 5년간 37개 선진국 중 5위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빚이 늘면서 이자 지출 부담도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지출은 올해 29조 8천억 원에서 2029년 41조 6천억 원으로 39.6% 증가할 전망이다. 2029년 이자지출 규모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29조 6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는 국가채무를 더욱 가속화할 구조적 요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 비율 상한선은 GDP 대비 60%로 본다"고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향후 경기 회복에 맞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화함으로써 큰 폭의 재정적자 흐름이 굳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