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급 '빚 잔치' 끝은? 9월까지 102조 적자


올해 9월까지의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세수 부족이 맞물리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월 말 기준 102조 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월 누계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던 2020년(108조 4천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도 적자 규모는 11조 원가량 커졌다.

 

이 같은 재정 악화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빠르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올해 1~9월 총수입은 480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조 4천억 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민생회복지원금 등 정부의 돈 풀기 영향으로 544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51조 9천억 원이나 늘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역시 63조 5천억 원 적자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1조 6천억 원(국내총생산(GDP) 대비 4.2%)으로 전망하고 있다. 확장재정 기조를 앞세운 현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나랏빚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다. 올해 말 1301조 9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내년 말 1415조 2천억 원을 넘어, 2029년 말에는 1788조 9천억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말 49.1%에서 2029년 58%까지 뛸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 평균(110.2%)보다는 아직 낮지만, 증가 속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1년 이후 주요 선진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증가 속도는 지난 5년간 37개 선진국 중 5위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빚이 늘면서 이자 지출 부담도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지출은 올해 29조 8천억 원에서 2029년 41조 6천억 원으로 39.6% 증가할 전망이다. 2029년 이자지출 규모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29조 6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는 국가채무를 더욱 가속화할 구조적 요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 비율 상한선은 GDP 대비 60%로 본다"고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향후 경기 회복에 맞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화함으로써 큰 폭의 재정적자 흐름이 굳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달러 사지 마!"… 정부, 환율 급등하자 결국 '최대 고래' 국민연금에 SOS

 외환시장의 ‘슈퍼 을(乙)’로 불리던 외환당국이 결국 ‘최대 큰손’ 국민연금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함께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연금의 수익성과 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급등하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쏟아부어도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자, 달러 수요의 최대 원천인 국민연금을 직접 압박해 환율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다급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에 ‘SOS’를 친 셈이다.이번 4자 협의체의 핵심 의제는 단연 국민연금의 막대한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대규모 거래를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이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시장의 수급 논리상 ‘달러를 사는 자’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가 정부의 개입 물량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자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달러를 푸는 동안, 국민연금은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해법은 국민연금의 ‘환헤지(Hedge)’ 비율을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재 환율로 투자 자금의 가치를 고정하는 금융기법이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대신,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 당장의 현물환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조 원을 해외에 투자할 때, 이를 전액 시장에서 달러로 바꾸는 대신 선물환 계약을 통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확보하는 식이다. 이는 외환당국 입장에서 시장 개입을 위한 실탄(외환보유고)을 아끼면서도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로 여겨진다.하지만 이러한 해법은 국민의 노후자산 수익률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환헤지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향후 환율이 상승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한다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즉, 단기적인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 전체의 장기적인 노후 소득을 깎아 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환율 안정’이라는 공익과 ‘연금 수익률 극대화’라는 국민연금의 설립 목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다. 정부의 입김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좌우될 경우,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4자 협의체의 결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