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급 '빚 잔치' 끝은? 9월까지 102조 적자


올해 9월까지의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세수 부족이 맞물리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월 말 기준 102조 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월 누계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던 2020년(108조 4천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도 적자 규모는 11조 원가량 커졌다.

 

이 같은 재정 악화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빠르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올해 1~9월 총수입은 480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조 4천억 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민생회복지원금 등 정부의 돈 풀기 영향으로 544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51조 9천억 원이나 늘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역시 63조 5천억 원 적자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1조 6천억 원(국내총생산(GDP) 대비 4.2%)으로 전망하고 있다. 확장재정 기조를 앞세운 현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나랏빚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다. 올해 말 1301조 9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내년 말 1415조 2천억 원을 넘어, 2029년 말에는 1788조 9천억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말 49.1%에서 2029년 58%까지 뛸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 평균(110.2%)보다는 아직 낮지만, 증가 속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1년 이후 주요 선진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증가 속도는 지난 5년간 37개 선진국 중 5위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빚이 늘면서 이자 지출 부담도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지출은 올해 29조 8천억 원에서 2029년 41조 6천억 원으로 39.6% 증가할 전망이다. 2029년 이자지출 규모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29조 6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는 국가채무를 더욱 가속화할 구조적 요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 비율 상한선은 GDP 대비 60%로 본다"고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향후 경기 회복에 맞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화함으로써 큰 폭의 재정적자 흐름이 굳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사 기간은 2년 늘고, 비용은 2천억 껑충…가덕도신공항, 시작부터 ‘삐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갈등이 점화됐다. 2029년 말 조기 개항을 목표로 달려온 핵심 국책 사업의 공사 기간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2년 가까이 연장되면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의 공기 연장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신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 염원을 저버린 처사”라며 “과학적, 실증적 근거가 결여된 자기모순적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84개월(7년)로 합의됐던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106개월(8년 10개월)로 늘리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전문가 검증까지 거쳤던 기존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행위라는 점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이번 공기 연장 결정으로 가덕도신공항의 개항 시점은 당초 목표했던 2029년 말에서 2035년으로 6년 가까이 밀려나게 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36년으로 예정됐던 개항 시점을 2029년으로 앞당기며 부산 시민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던 계획이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 박형준 시장은 "다시 원상 복귀된 셈"이라며 허탈감을 드러내는 한편, 이번 결정의 배경에 건설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맡는 턴키 방식 입찰에서 유찰을 막고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늘려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국책사업의 속도와 효율성보다 업계의 편의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대목이다.부산시는 단순히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박 시장은 ▲부지조성공사 입찰 절차의 신속한 추진 ▲남부권 관문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기존 설계안 유지 ▲혁신 기술 및 공법 도입을 통한 공기 단축 방안 적극 강구 등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행정절차라도 최대한 앞당겨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늦어진 사업을 하루빨리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해 활주로의 외해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이미 최적 설계안으로 결론 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사업이 표류하는 것을 경계했다.부산시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연내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을 강행할 태세다. 공사비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기존 10조 5000억 원에서 10조 7000억 원으로 소폭 증액됐다. 정부는 입찰 공고 후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 2035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산의 숙원 사업인 신공항 건설이 시작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협화음으로 삐걱거리면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9년 개항’이라는 약속을 믿었던 지역 사회의 실망감과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