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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해서 죽이겠다" 감옥서 또 협박... 피해자는 집에도 못 가는데 가해자는 '모르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 김진주 씨가 가해자 A 씨로부터 또 다른 위협에 시달리며 다시 법정에 서는 비극이 이어졌다.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는 이미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의 보복 협박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한 재판부의 배려로 A 씨가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야 힘겹게 증언을 시작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구치소 동료에게 "탈옥해서 김 씨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으나,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김 씨의 증언은 끝나지 않은 공포가 현재진행형임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내 집 주소를 정확히 언급하며 보복을 예고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죽이겠다'는 직접적인 협박은 차원이 다른 공포로 다가왔다. 특히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절망감은 더욱 커졌다"고 말하며, 보복 범죄의 위협이 피해자 한 명을 넘어 주변인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명백히 증언했다.

 


재판 말미, 김 씨는 준비해 온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통해 법정을 향해 눈물로 호소했다. 그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셀 수 없는 2차 가해에 시달렸고, 하나의 사건이 끝났음에도 나는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섰다"며 기약 없이 미뤄지는 온전한 회복과 흐려지는 진실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사법부가 나에게 다시 법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며, 반복되는 고통의 고리를 끊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가해자를 향해 "당신이 무거운 형량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잘못 때문이지, 결코 내 탓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하며 "나는 당신이라는 인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인간으로서 나의 죽음이 두려울 뿐"이라고 말해 가해자의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피해자의 처절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써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A 씨는 2022년 5월,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이미 극악무도한 범죄로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추가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 여전히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음을 시사한다.

 

金총리, 육사 생도 앞에서 '보훈'과 '안보' 연결고리 강조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은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굳건한 토대이자 미래를 향한 원동력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김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깊이 되새기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미래 국군 간성이 될 육사 생도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뿌리와 국가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김 총리는 120년 전 오늘, 일제가 총칼을 앞세워 대한제국의 국권을 무참히 강탈했던 을사늑약의 치욕적인 역사를 상기시켰다. 그는 "우리 민족이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나락에 빠졌을 때, 순국선열들께서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싸우셨다"며 그들의 헌신을 기렸다. 이어 "일평생을 오직 독립운동에 바치신 선열들의 불굴의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으로 고스란히 계승되어 조국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조국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삶을 스스로 선택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여러분과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덧붙였다.특히 김 총리는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비참한 말이 더 이상 이 땅에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확고한 보훈 철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대원칙을 국가 보훈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아,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에게 국가가 그에 합당한 최고의 예우와 실질적인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과거의 소극적인 추모를 넘어, 국가를 위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나아가 김 총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약속하며 정부의 진정성을 피력했다. 그는 "아직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순국선열을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해외에 잠들어 계신 모든 순국선열의 유해를 조국 땅으로 모셔오는 그날까지 유해 봉환 사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는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분들과 후손들의 삶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각오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