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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이제 AI 날개 달고 중동으로… "유럽까지 동반 진출 노린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3일,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라는 중책을 맡은 그의 이번 출국은 단순한 외교적 방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강 비서실장은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통상 및 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팩트시트'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꼼꼼하게 논의가 잘 되고 있다"며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양국 간 관세, 인공지능(AI), 안보 협력의 큰 틀을 정리한 최종 문안 조율이 끝나는 대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한·미 관세 협상과 AI, 방산 분야의 연계 협력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첨단 기술과 안보가 결합된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특히 이번 순방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AI, 방산, 에너지를 세 축으로 하는 '3각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강 실장은 두바이와 리야드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 및 국부펀드 핵심 인사들을 만나 AI, 방산, 첨단 제조는 물론 K-푸드와 K-컬처에 이르는 광범위한 협력 모델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 등 제3국 공동 진출까지 모색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다.

 


UAE는 이미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를 4조 원 규모로 도입하며 양국 간 국방 협력의 물꼬를 튼 핵심 파트너다. 최근에는 차세대 전투기 KF-21 등 다른 국산 무기체계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제2의 천궁 신화'가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다음 주 개막하는 '두바이 에어쇼'는 이번 협력 논의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이 행사에는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과 대통령실 전략경제협력단이 총출동하여, AI 기술을 결합한 'AI+방산 패키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세일즈 외교'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AI 기술을 접목한 통합 국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가 만나 방산 및 AI 협력 강화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회담 이후 추진되는 사업들을 '팩트시트 후속조치 패키지'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 중동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강훈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은 한·미 동맹의 외연을 넓히고, 중동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연 이번 순방이 AI와 방산을 두 날개로 한 '중동 특수'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