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관세 인하' 카드, 숨겨진 진짜 속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입 식품 관세 인하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코노믹클럽 주최 대담에서 "최근 며칠간 식품 관세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식품 관세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식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춰 미국 내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 조짐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인터뷰에서 직접 소고기와 커피 가격을 언급하며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단순한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품목까지 언급하며 관세 인하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그는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식품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며칠 안에 나올 것"이라며 커피, 바나나, 그리고 다른 특정 과일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가격이 매우 빨리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여, 이번 조치가 소비자 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커피와 바나나 등은 미국인들의 소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인 만큼,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해싯 위원장은 연방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세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이길 것으로 확신하지만, 만약 지더라도 우리에게는 많은 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가 가진 대안적인 관세 부과 권한만으로도 현재 소송 중인 관세 정책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동조하는 발언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그는 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금리를 그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직을 제안할 경우 수락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쳐,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연준 의장으로 앉혀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향후 연준의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우연인가, 내부자 거래인가?…쿠팡 덮친 '주식 매도' 논란의 전말

 3370만 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에서 주요 임원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직후 수십억 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도덕적 비판과 내부자 거래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연이은 산재 사고에 이어 터진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최악의 악재 속에서 경영진이 보여준 행보는 회사의 신뢰도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듯 보였다. 특히 매도 시점이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미리 인지하고 주가 하락 전 서둘러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선 두 임원의 주식 매도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간의 의혹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이 확인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약 32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래가 SEC의 내부자 거래규칙(Rule 10b5-1)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해당 거래 계획은 논란이 발생하기 한참 전인 지난해 12월 8일에 이미 수립되었으며, 주식 매각의 목적 또한 '세금 납부'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는 전혀 무관하게, 거의 1년 전부터 정해진 일정과 목적에 따라 기계적으로 실행된 거래임을 의미한다.또 다른 주식 매도자인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의 경우, 상황은 더욱 명확하다. 그는 약 11억 3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지난달 17일 공시되었으나, 이미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 10월 15일에 쿠팡을 퇴사한 상태였다. 즉, 그는 더 이상 쿠팡의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시점에 주식을 매각한 것이다. 퇴사 이후에 이루어진 전직 임원의 주식 처분을 현재 회사가 겪고 있는 위기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두 임원의 주식 매도는 모두 쿠팡이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11월 18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거래에는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퇴사라는 명백한 배경이 존재했다.결국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각을 둘러싼 논란은 사건의 전후 관계와 제도의 특성을 간과한 '지나친 억측'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쿠팡이 무단 접근 사실을 최초 보고한 시점은 지난달 6일이지만, 회사가 이를 심각한 침해 사고로 '인지'한 것은 18일이었다. 임원들의 주식 매도는 모두 이 인지 시점 이전에 이루어졌다. 1년 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른 매도와 퇴사 후의 주식 처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결부시켜 비난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웠다는 점은 쿠팡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