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관세 인하' 카드, 숨겨진 진짜 속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입 식품 관세 인하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코노믹클럽 주최 대담에서 "최근 며칠간 식품 관세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식품 관세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식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춰 미국 내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 조짐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인터뷰에서 직접 소고기와 커피 가격을 언급하며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단순한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품목까지 언급하며 관세 인하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그는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식품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며칠 안에 나올 것"이라며 커피, 바나나, 그리고 다른 특정 과일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가격이 매우 빨리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여, 이번 조치가 소비자 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커피와 바나나 등은 미국인들의 소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인 만큼,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해싯 위원장은 연방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세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이길 것으로 확신하지만, 만약 지더라도 우리에게는 많은 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가 가진 대안적인 관세 부과 권한만으로도 현재 소송 중인 관세 정책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동조하는 발언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그는 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금리를 그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직을 제안할 경우 수락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쳐,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연준 의장으로 앉혀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향후 연준의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與, 김민석에 '관종 총리' 직격탄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연이은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 비판을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고동진, 박수민, 배현진, 조은희 등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를 향해 즉각적인 선거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민생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김 총리의 최근 행보가 대한민국 행정부를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처럼 처신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총리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서울시정에 개입하며 선거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있다는 여당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다.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김 총리가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부터 한강 리버버스, 그리고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이르기까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들만 골라 쫓아다니며 ‘오세훈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직격했다. 박수영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정작 총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려가야 할 이랜드 화재 현장 등 민생 현장에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김 총리는 국무총리인가, 오 시장의 스토커인가, 아니면 또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의 정체성과 의도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는 김 총리가 국정 운영이라는 본분을 뒤로하고 서울시장 견제라는 사적인 정치 행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의 연장선상이다.비판의 수위는 더욱 높아져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까지 터져 나왔다. 조은희 의원은 김 총리를 지방선거를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한 ‘꽃놀이패’ 정도로 여기는 ‘관심종자 총리’라고 칭하며, 그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모처럼 잘 나아가고 있는 서울의 발목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고동진 의원 역시 1000만 시민의 삶의 터전인 서울은 총리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펼치는 놀이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김 총리의 행보를 개인의 정치적 일탈로 규정하고,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총리가 과거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력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까지 소환하며 그의 도덕성과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정은 내팽개친 채 오직 선거판의 ‘콩밭’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김 총리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이 국무총리의 과거 전력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김 총리의 서울시정 비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