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관세 인하' 카드, 숨겨진 진짜 속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입 식품 관세 인하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코노믹클럽 주최 대담에서 "최근 며칠간 식품 관세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식품 관세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식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춰 미국 내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 조짐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인터뷰에서 직접 소고기와 커피 가격을 언급하며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단순한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품목까지 언급하며 관세 인하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그는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식품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며칠 안에 나올 것"이라며 커피, 바나나, 그리고 다른 특정 과일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가격이 매우 빨리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여, 이번 조치가 소비자 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커피와 바나나 등은 미국인들의 소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인 만큼,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해싯 위원장은 연방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세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이길 것으로 확신하지만, 만약 지더라도 우리에게는 많은 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가 가진 대안적인 관세 부과 권한만으로도 현재 소송 중인 관세 정책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동조하는 발언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그는 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금리를 그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직을 제안할 경우 수락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쳐,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연준 의장으로 앉혀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향후 연준의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金총리, 육사 생도 앞에서 '보훈'과 '안보' 연결고리 강조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은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굳건한 토대이자 미래를 향한 원동력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김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깊이 되새기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미래 국군 간성이 될 육사 생도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뿌리와 국가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김 총리는 120년 전 오늘, 일제가 총칼을 앞세워 대한제국의 국권을 무참히 강탈했던 을사늑약의 치욕적인 역사를 상기시켰다. 그는 "우리 민족이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나락에 빠졌을 때, 순국선열들께서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싸우셨다"며 그들의 헌신을 기렸다. 이어 "일평생을 오직 독립운동에 바치신 선열들의 불굴의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으로 고스란히 계승되어 조국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조국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삶을 스스로 선택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여러분과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덧붙였다.특히 김 총리는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비참한 말이 더 이상 이 땅에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확고한 보훈 철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대원칙을 국가 보훈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아,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에게 국가가 그에 합당한 최고의 예우와 실질적인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과거의 소극적인 추모를 넘어, 국가를 위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나아가 김 총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약속하며 정부의 진정성을 피력했다. 그는 "아직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순국선열을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해외에 잠들어 계신 모든 순국선열의 유해를 조국 땅으로 모셔오는 그날까지 유해 봉환 사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는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분들과 후손들의 삶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각오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