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관세 인하' 카드, 숨겨진 진짜 속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입 식품 관세 인하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코노믹클럽 주최 대담에서 "최근 며칠간 식품 관세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식품 관세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식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춰 미국 내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 조짐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인터뷰에서 직접 소고기와 커피 가격을 언급하며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단순한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품목까지 언급하며 관세 인하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그는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식품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며칠 안에 나올 것"이라며 커피, 바나나, 그리고 다른 특정 과일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가격이 매우 빨리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여, 이번 조치가 소비자 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커피와 바나나 등은 미국인들의 소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인 만큼,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해싯 위원장은 연방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세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이길 것으로 확신하지만, 만약 지더라도 우리에게는 많은 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가 가진 대안적인 관세 부과 권한만으로도 현재 소송 중인 관세 정책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동조하는 발언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그는 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금리를 그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직을 제안할 경우 수락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쳐,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연준 의장으로 앉혀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향후 연준의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세금 먹는 하마' 한강버스, 좌초 위기…김 총리 "안전 담보 못 하면 멈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한강버스가 잇따른 고장과 좌초 사고로 결국 전면적인 안전 재검토의 시험대에 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승객 82명을 태운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실상 프로젝트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총리실은 서울시를 향해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박 자체의 결함 여부부터 선착장, 운항 노선에 이르기까지 안전성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시정 조치를 넘어, 사업의 근본적인 타당성까지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특히 김 총리의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했다. 그는 한강의 얕은 수심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사고처럼 좌초 상황은 물론 침몰이나 화재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모든 승객의 생명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비상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꼼꼼하게 재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선착장 위치 선정과 운항 노선 결정 과정에서 한강의 지형적 특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총리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하며, 초기 계획 단계의 부실 가능성까지 들여다볼 것임을 시사했다.한강버스는 지난 9월 운항을 시작한 이래 잦은 고장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어왔다. 시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운항 초기부터 기술적 결함으로 멈춰 서는 일이 반복되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전날 밤, 잠실 방향으로 향하던 버스가 선착장 인근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춰 서면서 승객 82명이 약 1시간 동안 강 한복판에 고립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모든 우려가 현실이 된 결정적인 사건으로,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에 불을 지폈다.결국 김 총리는 필요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운항 일시 중단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추가 조치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는 안전성이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는 한, 한강버스의 운항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미 지난 14일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 부분이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던 김 총리가 연이어 강도 높은 지시를 내리면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었던 한강버스는 이제 좌초 위기를 넘어 사업의 존폐 자체를 위협받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