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자 1%p 내렸더니 연체율 '쑥'…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은행의 고민

 은행권의 기업대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에 근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88%로,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인 4.12%와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이는 지난해 4분기 5%대 후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p 가까이 하락한 수치로, 리스크가 커 통상 높은 금리가 책정되는 신용대출의 특성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금리 인하 경쟁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은행들의 생존 전략이 맞물려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며 성장이 정체되자, 은행들은 기업금융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았다. 정부 역시 가계가 아닌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이러한 흐름을 유도했다. 결국 한정된 시장에서 기업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 간의 출혈 경쟁이 심화하면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진 것이다.

 


문제는 은행들이 외형 성장에 치중하는 사이, 내부 건전성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는 점이다. 올 3분기 말 기준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평균 0.42%로,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3%까지 치솟으며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외면한 채 수익성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금리 경쟁이 향후 부실채권 급증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 둔화 국면이 지속될 경우, 한계 기업의 부실이 본격화되면서 은행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리스크를 감수한 은행들의 과당 경쟁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1명 구했다" 진술 한마디에 덜미…유튜버 납치범, 숨겨진 공범 더 있었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의 배후에, 범행을 도운 30대 공범이 추가로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천지검은 강도상해 방조 등의 혐의로 36세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주범인 중고차 딜러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은 물론, 청테이프와 목장갑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 일체를 제공하며 치밀한 범죄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존재를 특정했으며, 이로써 이번 사건이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닌, 사전에 여러 명이 공모한 계획범죄였음이 더욱 명확해졌다.특히 이들의 범행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B씨 일당과 함께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피해자 C씨를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모의했으나, C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기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계획한 이들은 결국 C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끔찍한 범죄를 실행에 옮겼다. A씨는 범행이 성공하면 빼앗은 금품 중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기로 약속받는 등, 명확한 대가를 노리고 범죄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기소된 주범 B씨 일당의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잔혹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C씨를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 차례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저항 불능 상태에 빠진 C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무려 200km나 떨어진 충청남도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끌고 가 살해하려 했다. C씨는 얼굴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중상을 당했지만, 극적으로 현장에서 벗어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백만 원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 이들의 잔인함에 여론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이 모든 끔찍한 사건의 발단은 어이없게도 고급 SUV 차량 한 대의 계약금 문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B씨는 C씨가 차량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심지어 C씨에게는 아직 차량이 인도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B씨가 조사 과정에서 "1명(A씨)은 구했으니 형(지인)만 오시면 된다"고 말한 진술과 범행에 타인 명의 차량이 사용된 점 등을 토대로 공범의 존재를 확신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검색 기록까지 확보하며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