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자 1%p 내렸더니 연체율 '쑥'…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은행의 고민

 은행권의 기업대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에 근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88%로,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인 4.12%와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이는 지난해 4분기 5%대 후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p 가까이 하락한 수치로, 리스크가 커 통상 높은 금리가 책정되는 신용대출의 특성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금리 인하 경쟁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은행들의 생존 전략이 맞물려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며 성장이 정체되자, 은행들은 기업금융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았다. 정부 역시 가계가 아닌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이러한 흐름을 유도했다. 결국 한정된 시장에서 기업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 간의 출혈 경쟁이 심화하면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진 것이다.

 


문제는 은행들이 외형 성장에 치중하는 사이, 내부 건전성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는 점이다. 올 3분기 말 기준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평균 0.42%로,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3%까지 치솟으며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외면한 채 수익성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금리 경쟁이 향후 부실채권 급증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 둔화 국면이 지속될 경우, 한계 기업의 부실이 본격화되면서 은행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리스크를 감수한 은행들의 과당 경쟁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與, 김민석에 '관종 총리' 직격탄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연이은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 비판을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고동진, 박수민, 배현진, 조은희 등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를 향해 즉각적인 선거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민생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김 총리의 최근 행보가 대한민국 행정부를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처럼 처신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총리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서울시정에 개입하며 선거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있다는 여당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다.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김 총리가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부터 한강 리버버스, 그리고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이르기까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들만 골라 쫓아다니며 ‘오세훈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직격했다. 박수영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정작 총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려가야 할 이랜드 화재 현장 등 민생 현장에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김 총리는 국무총리인가, 오 시장의 스토커인가, 아니면 또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의 정체성과 의도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는 김 총리가 국정 운영이라는 본분을 뒤로하고 서울시장 견제라는 사적인 정치 행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의 연장선상이다.비판의 수위는 더욱 높아져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까지 터져 나왔다. 조은희 의원은 김 총리를 지방선거를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한 ‘꽃놀이패’ 정도로 여기는 ‘관심종자 총리’라고 칭하며, 그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모처럼 잘 나아가고 있는 서울의 발목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고동진 의원 역시 1000만 시민의 삶의 터전인 서울은 총리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펼치는 놀이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김 총리의 행보를 개인의 정치적 일탈로 규정하고,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총리가 과거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력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까지 소환하며 그의 도덕성과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정은 내팽개친 채 오직 선거판의 ‘콩밭’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김 총리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이 국무총리의 과거 전력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김 총리의 서울시정 비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