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0만 명이 유령처럼 산다…'도와달라' 말할 사람 없는 대한민국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 위험군' 인구가 150만 명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공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사회적 관계 단절 상태에 더해, 주관적으로도 외로움을 느끼는 고립 위험군 비율이 전체 인구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약 30명 중 1명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또한 평소 외출 횟수가 주 1회 미만이거나 거의 없는 '은둔 위험군' 역시 전체의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규모가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외로움 지표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50대 이상 인구에서는 10명 중 4명 이상이 평소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그 비율이 43.4%까지 치솟았다. 현재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무려 63.7%가 외로움을 호소했다.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 위험군 비율 역시 65세 이상에서 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한편, 은둔 생활의 주된 이유로는 건강상의 어려움(68.8%)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경제활동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그 뒤를 이었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은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노후 준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19세 이상 인구의 71.5%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가 되었다고 응답해 2011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된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58.5%)이었으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준비할 능력이 없음'(37.9%)으로 나타나 경제적 여력이 노후 준비의 핵심 변수임을 재확인시켰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뚜렷했다. 대다수가 은퇴 후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꿈꿨지만, 정작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 중 34.4%는 소득 창출을 위해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80%는 본인 혹은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관론도 팽배했다.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6명(57.7%)은 자신의 세대에서 노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자수성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 가운데,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스스로를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5.2%가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이 비율은 중층에서 33.7%, 하층에서는 21.6%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계층 대물림에 대한 불안감과 체념이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스스로 희생양 코스프레'…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의 '사필귀정'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가결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국회가 내린 지극히 당연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하며, 추 의원을 향해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통해 혐의를 소명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추 의원이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영장을 창작했다',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자신을 '정치 탄압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법계엄이 선포된 당일, 추 의원이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를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소속 의원들의 동선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당시 본회의장에 이미 들어가 있던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구체적인 의혹까지 제기하며, 그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특히 민주당은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추 의원의 주장을 핵심을 비껴가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규정했다. 중요한 것은 불참 권유 여부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그 중차대한 순간에 왜 본회의장으로 뛰어 들어가 계엄 해제를 위해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의원들의 진입을 막는 듯한 행보를 보였는지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억울한 듯 말하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야말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국민 역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의 '부작위'를 통한 내란 동조 혐의를 정면으로 겨눈 셈이다.결국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제 추 의원이 국회의원 특권과 변명 뒤에 더 이상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그것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모든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