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0만 명이 유령처럼 산다…'도와달라' 말할 사람 없는 대한민국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 위험군' 인구가 150만 명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공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사회적 관계 단절 상태에 더해, 주관적으로도 외로움을 느끼는 고립 위험군 비율이 전체 인구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약 30명 중 1명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또한 평소 외출 횟수가 주 1회 미만이거나 거의 없는 '은둔 위험군' 역시 전체의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규모가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외로움 지표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50대 이상 인구에서는 10명 중 4명 이상이 평소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그 비율이 43.4%까지 치솟았다. 현재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무려 63.7%가 외로움을 호소했다.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 위험군 비율 역시 65세 이상에서 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한편, 은둔 생활의 주된 이유로는 건강상의 어려움(68.8%)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경제활동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그 뒤를 이었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은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노후 준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19세 이상 인구의 71.5%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가 되었다고 응답해 2011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된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58.5%)이었으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준비할 능력이 없음'(37.9%)으로 나타나 경제적 여력이 노후 준비의 핵심 변수임을 재확인시켰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뚜렷했다. 대다수가 은퇴 후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꿈꿨지만, 정작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 중 34.4%는 소득 창출을 위해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80%는 본인 혹은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관론도 팽배했다.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6명(57.7%)은 자신의 세대에서 노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자수성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 가운데,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스스로를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5.2%가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이 비율은 중층에서 33.7%, 하층에서는 21.6%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계층 대물림에 대한 불안감과 체념이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갓난아기 비닐봉지에 넣어 죽였는데…'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대체 왜?

 비정한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으로 알려졌던 한 사건의 이면에는 한 여성의 처절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숨어 있었다. 법원은 12일,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은닉)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차가운 법리 대신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엄중하지만, 그녀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극한의 상황을 재판부가 깊이 헤아린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알려진 파렴치한 범죄자의 모습 뒤에 가려져 있던,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낳은 한 개인의 비극이 법정에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A씨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였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그녀는 임신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산부인과 검진을 받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임신 사실조차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재판부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다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욱이 A씨에게는 사망한 아기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중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면 남은 자녀들,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김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고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비극을 막고 남겨진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A씨를 향해 "사회에 돌아가면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덧붙였다.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은 뒤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갑자기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을 찾았지만, 출산 흔적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어 법정에 서게 됐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의 배려가 담긴 선고가 내려지자 A씨는 피고인석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다. 뒤늦게 떠나보낸 아기를 향한 미안함과 남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된 안도감이 뒤섞인 통한의 눈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