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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청와대, 멈춘 용산 시대…‘3년 7개월’만에 대이동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었던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린다. 대통령실이 다음 달 8일부터 14일 사이에 서울 용산 집무실과 참모진 사무실 등 주요 시설을 청와대로 이전하며, 전통적인 권력의 중심지로 복귀한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비서관실은 이 기간을 최종 이전 시점으로 확정하고 내부 수석들에게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서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며, 지난 6월 전담 조직인 관리비서관실을 신설하며 속도를 높여왔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사용할 여민관 등 청와대 내 주요 시설은 이미 리모델링 작업을 대부분 마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산 절약을 위해 최소한의 보수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귀에 투입된 예비비는 259억 원으로, 용산 이전 당시 사용된 378억 원보다 약 119억 원 적은 금액이다.

 

보안 및 경호 관련 기관의 이전 준비도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8월 1일 청와대 관람이 전면 금지된 이후 시설 노후화 수리와 보안 시설 정비를 진행해왔다.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도 이전 작업을 마무리 중이며,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인근 파출소들을 24시간 체제로 재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난제로 꼽혔던 국가위기관리센터(청와대 벙커) 복구 작업도 완료되어 '연내 복귀'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다만 모든 시설이 한 번에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언급했듯, 보안 문제로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에나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통령실은 관저 후보지를 검토 중이며,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풍수 및 건축적 이유로 삼청동 안가를 관저로 사용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실 출입기자실이 청와대 춘추관으로 이전하는 시점도 다음 달 하순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추가 보안 작업이 필요한 공간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주요 시설의 복귀로 '연내 복귀'를 실현했지만, 완전한 청와대 시대의 개막까지는 일부 시설의 이전이 남아있다.

 

"달러 사지 마!"… 정부, 환율 급등하자 결국 '최대 고래' 국민연금에 SOS

 외환시장의 ‘슈퍼 을(乙)’로 불리던 외환당국이 결국 ‘최대 큰손’ 국민연금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함께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연금의 수익성과 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급등하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쏟아부어도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자, 달러 수요의 최대 원천인 국민연금을 직접 압박해 환율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다급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에 ‘SOS’를 친 셈이다.이번 4자 협의체의 핵심 의제는 단연 국민연금의 막대한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대규모 거래를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이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시장의 수급 논리상 ‘달러를 사는 자’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가 정부의 개입 물량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자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달러를 푸는 동안, 국민연금은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해법은 국민연금의 ‘환헤지(Hedge)’ 비율을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재 환율로 투자 자금의 가치를 고정하는 금융기법이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대신,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 당장의 현물환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조 원을 해외에 투자할 때, 이를 전액 시장에서 달러로 바꾸는 대신 선물환 계약을 통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확보하는 식이다. 이는 외환당국 입장에서 시장 개입을 위한 실탄(외환보유고)을 아끼면서도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로 여겨진다.하지만 이러한 해법은 국민의 노후자산 수익률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환헤지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향후 환율이 상승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한다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즉, 단기적인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 전체의 장기적인 노후 소득을 깎아 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환율 안정’이라는 공익과 ‘연금 수익률 극대화’라는 국민연금의 설립 목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다. 정부의 입김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좌우될 경우,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4자 협의체의 결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