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계엄령 명분 만들려 '전쟁 위기' 조장했나…윤석열, 충격의 '이적죄' 추가 기소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충격적인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됐다. 내란 의혹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계엄을 계획한 내란음모 혐의를 넘어, 국가 안보의 최전선인 남북 대치 상황을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검은 이번 기소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중대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특검이 밝힌 혐의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회적 혼란과 명분을 축적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 작전을 지시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우리 군의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극단으로 끌어올린 행위가 그 증거로 제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비상계엄 선포의 여건을 조성하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기소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이는 군 통수권자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내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려 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의혹이다.

 


특검은 이러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메모에는 지난해 10월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 '드론' 등의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당시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이 논의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논의와 준비가 시작된 시점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단행된 직후라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계엄 실행을 염두에 두고 특정 인물들을 군 주요 직위에 배치하는 등, 모든 과정이 치밀한 계획하에 장기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특검은 공소 제기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한 인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고 설명하며 신중을 기했음을 알렸다. 단순히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을 넘어, 그 지시가 가진 반헌법적 목적을 명확히 알고 가담한 인물들을 엄선해 사법적 판단을 구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상관을 속여 군사작전을 감행하게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별도 기소하며, 계엄 시나리오의 각 단계에서 연루된 인물들의 책임을 폭넓게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음모를 넘어 '이적' 혐의로 기소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와 헌정사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화 한 통에 모든 게 바뀌었다…강백호 한화행의 전말

 KT 위즈의 심장이자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강백호가 FA 시장에 나와 한화 이글스와 4년 총액 100억 원에 달하는 깜짝 계약을 체결하며 KBO리그 스토브리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초 메이저리그 도전을 위해 미국으로 떠날 것으로 알려졌던 그의 예상치 못한 국내 잔류 및 이적 소식에 야구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8시즌 동안 그를 응원해 온 KT 팬들은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선수가 하루아침에 라이벌 팀으로 떠난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과 함께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꿈’ 대신 ‘돈’을 선택한 배신자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빗발치자, 결국 강백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입을 열어 협상 과정의 오해와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강백호가 밝힌 이적의 내막은 팬들이 알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장문의 글을 통해 FA 협상이 단 하루 만에 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는 말 못 할 속사정이 있었음을 고백했다. 그의 첫 번째 선택지는 해외 진출이었으며, 국내에 남게 될 경우 원소속팀 KT에 잔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에이전트도 없이 오직 KT 구단의 제안만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즌이 끝나고 FA 시장이 열렸음에도 KT 측의 구체적인 다년 계약 제시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미국 출국 날짜가 임박해서야 첫 오퍼가 도착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강백호는 구단이 정말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구단의 영입 우선순위에서 자신이 밀려났다는 서운함을 느꼈다고 솔직하게 토로했다.선수의 마음이 KT로부터 점차 멀어지던 그 시점, 한화 이글스가 적극적으로 영입전에 뛰어들었다. 한화는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샐러리캡 여유분을 확보한 뒤, 팀의 고질적인 약점인 타선 강화를 위해 강백호에게 거액의 베팅을 감행했다. 강백호는 한화로부터 좋은 조건을 제시받은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KT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 했다. 그는 KT 구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한화의 제안 내용을 설명하며 잔류 의사를 내비쳤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리는 그 정도는 맞춰줄 수 없다"는 차가운 한마디였다. 강백호는 이 말을 듣고 큰 실망감을 느꼈으며, 금액의 차이를 떠나 자신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팀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그를 움직인 것은 단순히 액수의 크기가 아닌, 자신을 향한 구단의 존중과 가치 인정이었던 셈이다.결국 강백호는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에이전트를 선임하고 직접 해명에 나서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는 KT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비록 이제는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지만, 팬들이 보내준 따뜻한 응원과 마음만큼은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겠다고 약속했다. 8년간 몸담았던 팀을 떠나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강백호는 어디에 있든 팬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는 다짐을 남기며, 정들었던 KT 팬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의 진심 어린 해명이 차갑게 돌아선 팬들의 마음을 얼마나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100억 FA 계약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많은 이들에게 선수와 구단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