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계엄령 명분 만들려 '전쟁 위기' 조장했나…윤석열, 충격의 '이적죄' 추가 기소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충격적인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됐다. 내란 의혹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계엄을 계획한 내란음모 혐의를 넘어, 국가 안보의 최전선인 남북 대치 상황을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검은 이번 기소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중대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특검이 밝힌 혐의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회적 혼란과 명분을 축적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 작전을 지시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우리 군의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극단으로 끌어올린 행위가 그 증거로 제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비상계엄 선포의 여건을 조성하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기소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이는 군 통수권자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내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려 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의혹이다.

 


특검은 이러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메모에는 지난해 10월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 '드론' 등의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당시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이 논의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논의와 준비가 시작된 시점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단행된 직후라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계엄 실행을 염두에 두고 특정 인물들을 군 주요 직위에 배치하는 등, 모든 과정이 치밀한 계획하에 장기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특검은 공소 제기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한 인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고 설명하며 신중을 기했음을 알렸다. 단순히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을 넘어, 그 지시가 가진 반헌법적 목적을 명확히 알고 가담한 인물들을 엄선해 사법적 판단을 구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상관을 속여 군사작전을 감행하게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별도 기소하며, 계엄 시나리오의 각 단계에서 연루된 인물들의 책임을 폭넓게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음모를 넘어 '이적' 혐의로 기소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와 헌정사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선 40분 남기고 '날벼락'…퀸제누비아 2호 좌초, 승객들이 전한 공포의 순간

 제주를 떠나 목포로 향하던 2만 6천 톤급의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목적지 도착을 불과 40여 분 남겨두고 인근 무인도에 좌초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 19일 밤 8시 17분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운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쪽의 무인도인 '족도'에 올라탔다는 긴급 신고가 목포해양경찰에 접수됐다. 사고 당시 배 안에서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누워있던 승객들이 바닥을 구르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승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가 섬에 충돌한 뒤 그대로 서버렸다"며 긴박했던 순간을 알리기도 했다. 해경 확인 결과, 여객선 앞머리 부분에 일부 파공이 발견되었으나 다행히 침수로 이어지지는 않아 더 큰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대규모 구조 작전에 돌입했다. 경비함정 17척과 연안 구조정 4척, 야간 수색을 위한 항공기 1대, 그리고 서해 특수구조대까지 현장으로 급파하며 그야말로 입체적인 구조 작전을 펼쳤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비정들은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요를 막는 데 주력했으며, 이어 도착한 함정 2대와 연안 구조정 1대를 이용해 본격적인 이송 작전을 개시했다. 특히 해경은 어린이 5명과 유아 1명을 포함해 임산부, 노약자 등 재난약자 40명을 가장 먼저 구조했으며, 사다리를 이용한 위험한 이동 대신 여객선 후미의 차량용 램프를 경비함정에 직접 연결하는 안정적인 방식으로 모든 탑승객을 안전하게 옮겨 태웠다.구조된 탑승객들은 해경 경비함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목포해양경찰서 전용 부두로 이송되었다. 좌초 당시의 충격으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한 승객 2명과 임산부 1명은 병원 이송을 기다렸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승객이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육지에서의 일정이 모두 어그러진 승객들을 위해 전라남도는 인근 호텔을 임시 숙소로 마련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밤 11시께 직접 부두로 나와 불안에 떨었을 승객들을 맞이하고 위로하며 상황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1차로 부두에 도착한 승객들은 해경과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준비된 버스에 올라 임시 숙소로 이동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해경은 이번 사고가 퀸제누비아 2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상 항로를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해상은 장산도와 족도 등 여러 섬 사이의 좁은 수로이며,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바위섬과 암초가 다수 분포해 있어 항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사고 선박인 퀸제누비아 2호는 연안 여객선사 씨월드고속훼리가 지난해 2월 목포-제주 항로에 야심 차게 투입한 최신형 대형 카페리로, 길이 170m에 최대 1010명의 여객을 태울 수 있는 선박이다. 취항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최신 선박이 어째서 익숙한 항로를 벗어나 암초 지대로 향했는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