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조짜리 공짜 버스, 시작도 전에 브레이크"…뉴욕시장 맘다니 꿈 꺾은 주지사의 한마디

 조란 맘다니(34) 뉴욕시장 당선인이 선거 승리를 이끌었던 파격적인 '공짜 공약'들이 시작부터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현지시간 9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맘다니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시내버스 무료화'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호컬 주지사는 전면적인 무료화 대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선별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은 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보편적 복지 확대를 내세운 맘다니의 구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호컬 주지사가 이처럼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인 예산 문제 때문이다. 뉴욕시의 모든 시내버스를 무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년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68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이라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금은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뉴욕 시내버스 예산에는 주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예산 증액의 키를 쥔 호컬 주지사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맘다니의 공약 실현 가능성은 당분간 크게 낮아지게 됐다.

 


두 사람의 정책적 견해차는 버스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호컬 주지사는 맘다니 당선인이 약속했던 또 다른 대표 공약인 '보편적 무상교육'에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맘다니는 선거 기간 동안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호컬 주지사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면 시행보다는 나이나 지역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이는 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속도를 둘러싼 두 사람의 근본적인 시각차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 소속인 호컬 주지사가 뉴욕시장 선거 국면에서 당 지도부보다도 먼저 맘다니 지지를 선언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당시에도 그는 "일부 정책 분야에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이처럼 조목조목 반대하고 나서면서 두 사람의 '불편한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를 승리로 이끈 진보적인 공약들이 취임도 전에 같은 당 소속 주지사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34세 젊은 시장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일주일 만에 2배 폭증…'역대급 독감' 온다, 진짜 유행은 시작도 안했다

 이례적으로 일찍 찾아온 인플루엔자(독감)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이 코로나19 유행 기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내 가장 빨랐을 뿐만 아니라, 환자 발생 규모 역시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5주 차(11월 2일~8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50.7명으로, 불과 일주일 전 22.8명에서 122.3%나 폭증했다. 이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10월부터 유행이 시작되어 이례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방역 당국이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번 유행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거세게 번지고 있다. 초등학생 연령대인 7세에서 12세 사이의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38.1명에 달해,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직전 주의 68.4명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이미 지난 절기 유행의 정점과 맞먹는 수준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초등학생 연령층의 높은 발생률이 전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집단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이러한 독감의 조기 유행과 빠른 확산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현재 일본과 영국 등에서도 예년보다 한두 달 일찍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해 확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국내외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독감 유행 기간이 길어지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아직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는 서둘러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의 접종률은 5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폭발적인 유행 확산을 막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편, 독감 외 다른 호흡기 감염병 상황도 점검 대상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는 주당 200명 이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독감과 함께 동시 유행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