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조짜리 공짜 버스, 시작도 전에 브레이크"…뉴욕시장 맘다니 꿈 꺾은 주지사의 한마디

 조란 맘다니(34) 뉴욕시장 당선인이 선거 승리를 이끌었던 파격적인 '공짜 공약'들이 시작부터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현지시간 9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맘다니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시내버스 무료화'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호컬 주지사는 전면적인 무료화 대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선별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은 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보편적 복지 확대를 내세운 맘다니의 구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호컬 주지사가 이처럼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인 예산 문제 때문이다. 뉴욕시의 모든 시내버스를 무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년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68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이라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금은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뉴욕 시내버스 예산에는 주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예산 증액의 키를 쥔 호컬 주지사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맘다니의 공약 실현 가능성은 당분간 크게 낮아지게 됐다.

 


두 사람의 정책적 견해차는 버스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호컬 주지사는 맘다니 당선인이 약속했던 또 다른 대표 공약인 '보편적 무상교육'에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맘다니는 선거 기간 동안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호컬 주지사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면 시행보다는 나이나 지역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이는 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속도를 둘러싼 두 사람의 근본적인 시각차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 소속인 호컬 주지사가 뉴욕시장 선거 국면에서 당 지도부보다도 먼저 맘다니 지지를 선언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당시에도 그는 "일부 정책 분야에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이처럼 조목조목 반대하고 나서면서 두 사람의 '불편한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를 승리로 이끈 진보적인 공약들이 취임도 전에 같은 당 소속 주지사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34세 젊은 시장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與, 김민석에 '관종 총리' 직격탄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연이은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 비판을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고동진, 박수민, 배현진, 조은희 등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를 향해 즉각적인 선거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민생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김 총리의 최근 행보가 대한민국 행정부를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처럼 처신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총리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서울시정에 개입하며 선거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있다는 여당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다.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김 총리가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부터 한강 리버버스, 그리고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이르기까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들만 골라 쫓아다니며 ‘오세훈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직격했다. 박수영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정작 총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려가야 할 이랜드 화재 현장 등 민생 현장에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김 총리는 국무총리인가, 오 시장의 스토커인가, 아니면 또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의 정체성과 의도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는 김 총리가 국정 운영이라는 본분을 뒤로하고 서울시장 견제라는 사적인 정치 행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의 연장선상이다.비판의 수위는 더욱 높아져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까지 터져 나왔다. 조은희 의원은 김 총리를 지방선거를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한 ‘꽃놀이패’ 정도로 여기는 ‘관심종자 총리’라고 칭하며, 그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모처럼 잘 나아가고 있는 서울의 발목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고동진 의원 역시 1000만 시민의 삶의 터전인 서울은 총리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펼치는 놀이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김 총리의 행보를 개인의 정치적 일탈로 규정하고,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총리가 과거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력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까지 소환하며 그의 도덕성과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정은 내팽개친 채 오직 선거판의 ‘콩밭’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김 총리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이 국무총리의 과거 전력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김 총리의 서울시정 비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