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조짜리 공짜 버스, 시작도 전에 브레이크"…뉴욕시장 맘다니 꿈 꺾은 주지사의 한마디

 조란 맘다니(34) 뉴욕시장 당선인이 선거 승리를 이끌었던 파격적인 '공짜 공약'들이 시작부터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현지시간 9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맘다니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시내버스 무료화'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호컬 주지사는 전면적인 무료화 대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선별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은 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보편적 복지 확대를 내세운 맘다니의 구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호컬 주지사가 이처럼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인 예산 문제 때문이다. 뉴욕시의 모든 시내버스를 무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년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68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이라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금은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뉴욕 시내버스 예산에는 주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예산 증액의 키를 쥔 호컬 주지사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맘다니의 공약 실현 가능성은 당분간 크게 낮아지게 됐다.

 


두 사람의 정책적 견해차는 버스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호컬 주지사는 맘다니 당선인이 약속했던 또 다른 대표 공약인 '보편적 무상교육'에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맘다니는 선거 기간 동안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호컬 주지사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면 시행보다는 나이나 지역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이는 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속도를 둘러싼 두 사람의 근본적인 시각차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 소속인 호컬 주지사가 뉴욕시장 선거 국면에서 당 지도부보다도 먼저 맘다니 지지를 선언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당시에도 그는 "일부 정책 분야에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이처럼 조목조목 반대하고 나서면서 두 사람의 '불편한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를 승리로 이끈 진보적인 공약들이 취임도 전에 같은 당 소속 주지사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34세 젊은 시장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세금 먹는 하마' 한강버스, 좌초 위기…김 총리 "안전 담보 못 하면 멈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한강버스가 잇따른 고장과 좌초 사고로 결국 전면적인 안전 재검토의 시험대에 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승객 82명을 태운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실상 프로젝트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총리실은 서울시를 향해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박 자체의 결함 여부부터 선착장, 운항 노선에 이르기까지 안전성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시정 조치를 넘어, 사업의 근본적인 타당성까지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특히 김 총리의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했다. 그는 한강의 얕은 수심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사고처럼 좌초 상황은 물론 침몰이나 화재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모든 승객의 생명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비상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꼼꼼하게 재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선착장 위치 선정과 운항 노선 결정 과정에서 한강의 지형적 특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총리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하며, 초기 계획 단계의 부실 가능성까지 들여다볼 것임을 시사했다.한강버스는 지난 9월 운항을 시작한 이래 잦은 고장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어왔다. 시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운항 초기부터 기술적 결함으로 멈춰 서는 일이 반복되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전날 밤, 잠실 방향으로 향하던 버스가 선착장 인근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춰 서면서 승객 82명이 약 1시간 동안 강 한복판에 고립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모든 우려가 현실이 된 결정적인 사건으로,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에 불을 지폈다.결국 김 총리는 필요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운항 일시 중단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추가 조치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는 안전성이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는 한, 한강버스의 운항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미 지난 14일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 부분이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던 김 총리가 연이어 강도 높은 지시를 내리면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었던 한강버스는 이제 좌초 위기를 넘어 사업의 존폐 자체를 위협받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