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에서 일본인 여성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규제 방식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관련 질의가 제기되자 다카이치 총리는 “여성과 일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지적”이라고 답하며, 사회 변화에 맞춘 법·제도 정비 의지를 밝혔다.

 

문제를 제기한 시오무라 후미카 입헌민주당 의원은 “해외 매체가 일본을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로 보도하고,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국인 남성 상대 시장이 ‘안심 거래’로 인식되는 반면, 현장에서 검거되는 이들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인권 침해가 구조화되고, 범죄 자금의 공급처로 지목될 경우 국제적 신뢰도에 타격”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토쿠류(유동형 범죄그룹)가 성매매를 자금원으로 삼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 흐름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정세를 감안해 매매춘 규제 방식을 검토하고, 토쿠류 박멸과 매매춘 근절을 향해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속만이 아닌 규제 프레임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대목으로, 온라인 매개 모집, 단기 체류 외국인과의 거래, 다국어 광고·결제망 등 변화한 시장 구조가 정책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제한이 풀리며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한 가운데, 엔화 약세와 저소득층 확대, 플랫폼 기반의 은밀한 알선이 맞물려 수요·공급을 동시에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외신은 일본의 ‘성매매 관광’ 실태를 집중 조명하며 중국인 등 외국인이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사회에서 성·풍속 산업은 법의 회색지대와 지방경제, 온라인 생태계가 얽힌 복합 영역으로, 단속과 보호, 재범 방지, 피해 지원을 관통하는 통합 대책 없이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매매 산업의 국제화가 치안 문제를 넘어 외교·관광 브랜드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여성 보호’라는 명분을 실질화하려면 수사·사법 영역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복지 지원, 다국어 신고 시스템, 플랫폼 책임 강화, 자금세탁 추적 등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리의 ‘근절’ 발언이 선언을 넘어 제도 설계로 이어질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이미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