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섹스 투어리즘? 노 땡큐! 다카이치, '매매춘 근절'로 일본 이미지 리셋

 일본 내에서 일본인 여성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규제 방식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관련 질의가 제기되자 다카이치 총리는 “여성과 일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지적”이라고 답하며, 사회 변화에 맞춘 법·제도 정비 의지를 밝혔다.

 

문제를 제기한 시오무라 후미카 입헌민주당 의원은 “해외 매체가 일본을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로 보도하고,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국인 남성 상대 시장이 ‘안심 거래’로 인식되는 반면, 현장에서 검거되는 이들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인권 침해가 구조화되고, 범죄 자금의 공급처로 지목될 경우 국제적 신뢰도에 타격”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토쿠류(유동형 범죄그룹)가 성매매를 자금원으로 삼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 흐름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정세를 감안해 매매춘 규제 방식을 검토하고, 토쿠류 박멸과 매매춘 근절을 향해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속만이 아닌 규제 프레임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대목으로, 온라인 매개 모집, 단기 체류 외국인과의 거래, 다국어 광고·결제망 등 변화한 시장 구조가 정책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제한이 풀리며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한 가운데, 엔화 약세와 저소득층 확대, 플랫폼 기반의 은밀한 알선이 맞물려 수요·공급을 동시에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외신은 일본의 ‘성매매 관광’ 실태를 집중 조명하며 중국인 등 외국인이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사회에서 성·풍속 산업은 법의 회색지대와 지방경제, 온라인 생태계가 얽힌 복합 영역으로, 단속과 보호, 재범 방지, 피해 지원을 관통하는 통합 대책 없이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매매 산업의 국제화가 치안 문제를 넘어 외교·관광 브랜드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여성 보호’라는 명분을 실질화하려면 수사·사법 영역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복지 지원, 다국어 신고 시스템, 플랫폼 책임 강화, 자금세탁 추적 등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리의 ‘근절’ 발언이 선언을 넘어 제도 설계로 이어질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이미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월 318만원, 누구는 연금으로 '월급' 받는다…나는 얼마?

 국민연금이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돈 수준에 그치는 극명한 소득 격차의 현실이 통계로 증명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매달 300만 원 넘게 수령하는 사례가 등장하며 연금 수령액의 상한선을 끌어올렸다. 현재 최고 수급자는 월 318만 5,04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령액을 극대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일부는 연금만으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진 반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8만 원에 불과해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른 노후 소득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격차의 핵심 원인은 '가입 기간'에 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 67만 9,924원은 1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최대 77만 원 선)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연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낳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비교적 짧은 기간만 보험료를 납부한 수급자가 다수 포함된 평균의 함정이다. 실제로 가입 기간을 20년 이상 채워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12만 539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갓 넘긴 10~19년 사이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44만 2,177원에 그쳤다. 결국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는지가 노후 연금액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수급 금액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현주소는 더욱 명확해진다.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약 217만 명으로 가장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이 주된 노후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고액 수급자의 증가세 역시 뚜렷하다. 월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약 85만 명에 달하며,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액 수급자도 8만 2,484명으로 집계되는 등 연금 제도의 성숙과 함께 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7월 기준 전체 연금 수급자(일시금 포함)는 754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매달 연금을 받는 사람은 733만 명에 달해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전 국민적 노후 보장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결론적으로 이번 통계는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장기 가입'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단순히 의무감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직접 설계하는 장기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이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추납 제도나 크레딧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령액을 높이는 '연금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꾸준히 납부했는지가 100세 시대의 노후 생활의 질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통계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