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섹스 투어리즘? 노 땡큐! 다카이치, '매매춘 근절'로 일본 이미지 리셋

 일본 내에서 일본인 여성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규제 방식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관련 질의가 제기되자 다카이치 총리는 “여성과 일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지적”이라고 답하며, 사회 변화에 맞춘 법·제도 정비 의지를 밝혔다.

 

문제를 제기한 시오무라 후미카 입헌민주당 의원은 “해외 매체가 일본을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로 보도하고,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국인 남성 상대 시장이 ‘안심 거래’로 인식되는 반면, 현장에서 검거되는 이들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인권 침해가 구조화되고, 범죄 자금의 공급처로 지목될 경우 국제적 신뢰도에 타격”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토쿠류(유동형 범죄그룹)가 성매매를 자금원으로 삼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 흐름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정세를 감안해 매매춘 규제 방식을 검토하고, 토쿠류 박멸과 매매춘 근절을 향해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속만이 아닌 규제 프레임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대목으로, 온라인 매개 모집, 단기 체류 외국인과의 거래, 다국어 광고·결제망 등 변화한 시장 구조가 정책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제한이 풀리며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한 가운데, 엔화 약세와 저소득층 확대, 플랫폼 기반의 은밀한 알선이 맞물려 수요·공급을 동시에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외신은 일본의 ‘성매매 관광’ 실태를 집중 조명하며 중국인 등 외국인이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사회에서 성·풍속 산업은 법의 회색지대와 지방경제, 온라인 생태계가 얽힌 복합 영역으로, 단속과 보호, 재범 방지, 피해 지원을 관통하는 통합 대책 없이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매매 산업의 국제화가 치안 문제를 넘어 외교·관광 브랜드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여성 보호’라는 명분을 실질화하려면 수사·사법 영역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복지 지원, 다국어 신고 시스템, 플랫폼 책임 강화, 자금세탁 추적 등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리의 ‘근절’ 발언이 선언을 넘어 제도 설계로 이어질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이미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나경원…'당원 70%' 룰 비판에 작심하고 날린 반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이끄는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에서 제안한 '당원 70%, 국민여론조사 30%' 경선룰을 둘러싼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당심과 민심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단언하며, 당심이 민심과 괴리될 것이라는 우려 자체가 당원들을 일방적이거나 극단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자, 스스로 당원을 과소평가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당원 역시 국민의 일부이며 다양한 의견과 넓은 스펙트럼이 공존하는 공간이 바로 '당심'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당심 70%' 룰이 민심을 왜곡할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는 당의 근간인 당원의 목소리에 더 큰 힘을 싣기 위한 정당한 변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특히 나 의원은 자신이 잠재적인 당권 주자로서 경선룰 개정을 주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른바 '선수가 심판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러한 비판이 본질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신에 대한 '폄훼'라고 규정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그는 만약 자신이 경선에 출마하게 될 경우, 자신에게만큼은 기존의 '50 대 50' 룰을 그대로 적용받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예외일 뿐, 다른 모든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당원 70%' 원칙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당 지도부와 향후 구성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강력하게 당부하며, 룰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나 의원이 이처럼 당원 비중 확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위기 극복에 대한 절박함이 깔려있다. 그는 "당원이 흔들리면 당이 뿌리째 흔들리고, 뿌리 없는 나무는 성장할 수 없다"며 당원 중심의 정당 개혁을 역설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경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원 수를 직접 비교하는 수치를 제시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수가 150만에서 160만 명에 달하는 데 반해,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은 7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심각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는 선택이 아니라, 당의 뿌리를 단단하게 다시 세우는 결단이라는 것이다.궁극적으로 나 의원이 제안한 '당심 70%' 룰은 단순히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정 광풍으로부터 국민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한 당원 조직만이 당의 전투력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져, 외부의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소신이 반영된 승부수인 셈이다. 그의 제안이 향후 국민의힘의 노선과 지방선거 전략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