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섹스 투어리즘? 노 땡큐! 다카이치, '매매춘 근절'로 일본 이미지 리셋

 일본 내에서 일본인 여성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규제 방식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관련 질의가 제기되자 다카이치 총리는 “여성과 일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지적”이라고 답하며, 사회 변화에 맞춘 법·제도 정비 의지를 밝혔다.

 

문제를 제기한 시오무라 후미카 입헌민주당 의원은 “해외 매체가 일본을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로 보도하고,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국인 남성 상대 시장이 ‘안심 거래’로 인식되는 반면, 현장에서 검거되는 이들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인권 침해가 구조화되고, 범죄 자금의 공급처로 지목될 경우 국제적 신뢰도에 타격”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토쿠류(유동형 범죄그룹)가 성매매를 자금원으로 삼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 흐름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정세를 감안해 매매춘 규제 방식을 검토하고, 토쿠류 박멸과 매매춘 근절을 향해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속만이 아닌 규제 프레임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대목으로, 온라인 매개 모집, 단기 체류 외국인과의 거래, 다국어 광고·결제망 등 변화한 시장 구조가 정책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제한이 풀리며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한 가운데, 엔화 약세와 저소득층 확대, 플랫폼 기반의 은밀한 알선이 맞물려 수요·공급을 동시에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외신은 일본의 ‘성매매 관광’ 실태를 집중 조명하며 중국인 등 외국인이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사회에서 성·풍속 산업은 법의 회색지대와 지방경제, 온라인 생태계가 얽힌 복합 영역으로, 단속과 보호, 재범 방지, 피해 지원을 관통하는 통합 대책 없이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매매 산업의 국제화가 치안 문제를 넘어 외교·관광 브랜드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여성 보호’라는 명분을 실질화하려면 수사·사법 영역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복지 지원, 다국어 신고 시스템, 플랫폼 책임 강화, 자금세탁 추적 등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리의 ‘근절’ 발언이 선언을 넘어 제도 설계로 이어질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이미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선 40분 남기고 '날벼락'…퀸제누비아 2호 좌초, 승객들이 전한 공포의 순간

 제주를 떠나 목포로 향하던 2만 6천 톤급의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목적지 도착을 불과 40여 분 남겨두고 인근 무인도에 좌초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 19일 밤 8시 17분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운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쪽의 무인도인 '족도'에 올라탔다는 긴급 신고가 목포해양경찰에 접수됐다. 사고 당시 배 안에서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누워있던 승객들이 바닥을 구르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승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가 섬에 충돌한 뒤 그대로 서버렸다"며 긴박했던 순간을 알리기도 했다. 해경 확인 결과, 여객선 앞머리 부분에 일부 파공이 발견되었으나 다행히 침수로 이어지지는 않아 더 큰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대규모 구조 작전에 돌입했다. 경비함정 17척과 연안 구조정 4척, 야간 수색을 위한 항공기 1대, 그리고 서해 특수구조대까지 현장으로 급파하며 그야말로 입체적인 구조 작전을 펼쳤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비정들은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요를 막는 데 주력했으며, 이어 도착한 함정 2대와 연안 구조정 1대를 이용해 본격적인 이송 작전을 개시했다. 특히 해경은 어린이 5명과 유아 1명을 포함해 임산부, 노약자 등 재난약자 40명을 가장 먼저 구조했으며, 사다리를 이용한 위험한 이동 대신 여객선 후미의 차량용 램프를 경비함정에 직접 연결하는 안정적인 방식으로 모든 탑승객을 안전하게 옮겨 태웠다.구조된 탑승객들은 해경 경비함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목포해양경찰서 전용 부두로 이송되었다. 좌초 당시의 충격으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한 승객 2명과 임산부 1명은 병원 이송을 기다렸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승객이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육지에서의 일정이 모두 어그러진 승객들을 위해 전라남도는 인근 호텔을 임시 숙소로 마련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밤 11시께 직접 부두로 나와 불안에 떨었을 승객들을 맞이하고 위로하며 상황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1차로 부두에 도착한 승객들은 해경과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준비된 버스에 올라 임시 숙소로 이동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해경은 이번 사고가 퀸제누비아 2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상 항로를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해상은 장산도와 족도 등 여러 섬 사이의 좁은 수로이며,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바위섬과 암초가 다수 분포해 있어 항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사고 선박인 퀸제누비아 2호는 연안 여객선사 씨월드고속훼리가 지난해 2월 목포-제주 항로에 야심 차게 투입한 최신형 대형 카페리로, 길이 170m에 최대 1010명의 여객을 태울 수 있는 선박이다. 취항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최신 선박이 어째서 익숙한 항로를 벗어나 암초 지대로 향했는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