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섹스 투어리즘? 노 땡큐! 다카이치, '매매춘 근절'로 일본 이미지 리셋

 일본 내에서 일본인 여성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규제 방식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관련 질의가 제기되자 다카이치 총리는 “여성과 일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지적”이라고 답하며, 사회 변화에 맞춘 법·제도 정비 의지를 밝혔다.

 

문제를 제기한 시오무라 후미카 입헌민주당 의원은 “해외 매체가 일본을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로 보도하고,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국인 남성 상대 시장이 ‘안심 거래’로 인식되는 반면, 현장에서 검거되는 이들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인권 침해가 구조화되고, 범죄 자금의 공급처로 지목될 경우 국제적 신뢰도에 타격”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토쿠류(유동형 범죄그룹)가 성매매를 자금원으로 삼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 흐름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정세를 감안해 매매춘 규제 방식을 검토하고, 토쿠류 박멸과 매매춘 근절을 향해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속만이 아닌 규제 프레임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대목으로, 온라인 매개 모집, 단기 체류 외국인과의 거래, 다국어 광고·결제망 등 변화한 시장 구조가 정책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제한이 풀리며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한 가운데, 엔화 약세와 저소득층 확대, 플랫폼 기반의 은밀한 알선이 맞물려 수요·공급을 동시에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외신은 일본의 ‘성매매 관광’ 실태를 집중 조명하며 중국인 등 외국인이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사회에서 성·풍속 산업은 법의 회색지대와 지방경제, 온라인 생태계가 얽힌 복합 영역으로, 단속과 보호, 재범 방지, 피해 지원을 관통하는 통합 대책 없이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매매 산업의 국제화가 치안 문제를 넘어 외교·관광 브랜드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여성 보호’라는 명분을 실질화하려면 수사·사법 영역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복지 지원, 다국어 신고 시스템, 플랫폼 책임 강화, 자금세탁 추적 등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리의 ‘근절’ 발언이 선언을 넘어 제도 설계로 이어질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이미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與, 김민석에 '관종 총리' 직격탄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연이은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 비판을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고동진, 박수민, 배현진, 조은희 등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를 향해 즉각적인 선거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민생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김 총리의 최근 행보가 대한민국 행정부를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처럼 처신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총리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서울시정에 개입하며 선거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있다는 여당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다.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김 총리가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부터 한강 리버버스, 그리고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이르기까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들만 골라 쫓아다니며 ‘오세훈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직격했다. 박수영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정작 총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려가야 할 이랜드 화재 현장 등 민생 현장에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김 총리는 국무총리인가, 오 시장의 스토커인가, 아니면 또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의 정체성과 의도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는 김 총리가 국정 운영이라는 본분을 뒤로하고 서울시장 견제라는 사적인 정치 행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의 연장선상이다.비판의 수위는 더욱 높아져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까지 터져 나왔다. 조은희 의원은 김 총리를 지방선거를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한 ‘꽃놀이패’ 정도로 여기는 ‘관심종자 총리’라고 칭하며, 그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모처럼 잘 나아가고 있는 서울의 발목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고동진 의원 역시 1000만 시민의 삶의 터전인 서울은 총리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펼치는 놀이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김 총리의 행보를 개인의 정치적 일탈로 규정하고,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총리가 과거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력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까지 소환하며 그의 도덕성과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정은 내팽개친 채 오직 선거판의 ‘콩밭’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김 총리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이 국무총리의 과거 전력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김 총리의 서울시정 비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