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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7년"…전소미, '적십자 로고' 잘못 썼다 고소 당해

 가수 전소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론칭한 뷰티 브랜드가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소미와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의 모회사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단순 해프닝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출시된 신제품의 홍보용 키트로, 구급상자를 연상시키는 흰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출시 직후부터 적십자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공공성과 상징성의 훼손 문제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적십자 표장은 전시, 재난,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 및 구호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표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대중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표장이 지닌 본래의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들의 신뢰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보호 체계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적십자 표장은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 물자 등이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브랜드 측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수습에 나섰다. 글맆은 지난 6일 공식 SNS를 통해 "문제가 된 디자인과 관련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키트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되었을 뿐,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를 전량 회수하고 재제작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이며 사태 진화에 힘썼지만, 이미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30주년 맞은 이집트와 '실리 외교' 정점 찍는다…수십조 원대 MOU 체결 임박설 '솔솔'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의 두 번째 행선지로 이집트를 택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수도 카이로에 도착하며 본격적인 외교 일정을 시작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국빈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 대통령은 공군 1호기가 UAE 영공을 벗어날 때까지 전투기의 호위를 받는 등 각별한 예우를 받으며 다음 순방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이집트와의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이번 방문은, 단순한 기념 외교를 넘어 한국의 외교 및 경제 영토를 아프리카 대륙까지 확장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순방을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모든 외교력을 집중할 방침이다.도착 이튿날인 20일에는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 회담은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로, 양국 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수교 30주년을 맞아 기존의 교역 및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 방위 산업,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성과 중심의 외교' 기조에 따라, 회담 직후 여러 분야에 걸친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단순한 상품 교역을 넘어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심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정상회담 이후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학교에서 현지 학생과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연설에 나선다. 이 연설은 이재명 정부의 대중동 및 아프리카 정책 비전을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이집트 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드라마와 영화 등 한류 콘텐츠를 고리로, 양국 간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를 경제 협력의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소프트파워 외교' 전략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친밀감이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로 이어지도록 하고, 양국 미래 세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협력의 토대를 다지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이집트에서의 바쁜 일정을 소화한 뒤 2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향한다. UAE에서의 환대, 이집트와의 실리 협상, 그리고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이어지는 이번 순방 루트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핵심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치밀한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속에서 한국 외교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이번 순방이 어떤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귀국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