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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7년"…전소미, '적십자 로고' 잘못 썼다 고소 당해

 가수 전소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론칭한 뷰티 브랜드가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소미와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의 모회사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단순 해프닝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출시된 신제품의 홍보용 키트로, 구급상자를 연상시키는 흰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출시 직후부터 적십자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공공성과 상징성의 훼손 문제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적십자 표장은 전시, 재난,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 및 구호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표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대중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표장이 지닌 본래의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들의 신뢰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보호 체계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적십자 표장은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 물자 등이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브랜드 측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수습에 나섰다. 글맆은 지난 6일 공식 SNS를 통해 "문제가 된 디자인과 관련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키트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되었을 뿐,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를 전량 회수하고 재제작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이며 사태 진화에 힘썼지만, 이미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7억 달러 계약이 야구를 망친다? '희생양' 된 오타니, MLB 파국 오나

 LA 다저스와 오타니 쇼헤이가 맺은 '세기의 계약'이 메이저리그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체결된 10년 7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계약 이면에 숨겨진 '지급 유예' 조항이 리그의 근간을 위협하는 불씨로 지목된 것이다. 미국 매체 '스포팅뉴스'는 오타니의 계약 구조가 단순히 다저스의 재정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세법을 회피하고 리그 전체의 경쟁 균형을 무너뜨리는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다가오는 노사 단체협약(CBA) 협상에서 극심한 갈등이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리그 전체가 멈춰서는 '락아웃' 사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계약금의 97%에 달하는 6억 8,000만 달러가 선수 생활이 끝난 2034년부터 2043년까지 분할 지급된다는 점이다. 이는 오타니 개인에게 엄청난 세금 혜택을 안겨줄 수 있는 구조다. 현행 규정상 오타니가 계약 종료 후 캘리포니아를 떠나 플로리다나 텍사스처럼 주 소득세가 없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이연된 거액의 지급금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징벌적 소득세(13.3%)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스포팅뉴스'는 이러한 계약 방식이 명백히 세법의 허점을 파고들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 지적하며, 한 선수의 계약이 리그 전체의 조세 정의와 형평성 문제를 건드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음을 시사했다.오타니의 계약은 다저스 구단에게도 막대한 이점을 안겨준다. 당장 오타니에게 지급되는 연봉이 200만 달러에 불과해 사치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여기서 확보한 자금으로 다른 정상급 선수들을 추가 영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저스는 오타니 계약 이후에도 야마모토 요시노부, 타일러 글래스나우 등을 영입하며 막강한 전력을 구축했다. 이는 "다저스와 오타니가 야구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른 구단들은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편법적인 계약 구조를 통해 한 팀이 독주 체제를 굳히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결국 이러한 불만과 분노는 리그 전체의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구단주들이 오타니와 다저스의 '특혜'에 제동을 걸기 위해 2026년 12월 만료되는 CBA 개정 협상에서 강력한 보복성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리그는 그대로 락아웃에 돌입하게 된다. '스포팅뉴스'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2027년 정규시즌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며, 논란의 중심에 선 오타니가 리그 전체를 마비시킨 '희생양'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선수의 역대급 계약이 메이저리그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